세계경제가 직면한 5가지 Paradox
세계경제가 순항하며 성장을 구가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부채, 세금과 복지, 자본, 그리고 기축통화인 달러가 원활하게 맞물려 잘 돌아가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경제적 측면에서 직면한 앞에서 말한 5가지 항목에는 잠재되어 있는 역설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문제로 인식, 지적되고 있는 역설적 결과를
막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율을 올리면 세금이 더 걷힐 것 같지만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 유럽처럼 복지지출을 늘렸다가 경제성장이
제대로 안되어 경제위기를 불러온 적도 있다. 그리고 요즘 달러가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 돈이 없는 국가에서는 자본축적의 필요성 때문에 저축은 미덕이겠지만 과연 그것이
세계경제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인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채문제는 많든지 적든지 간에 전 세계 각국이 안고 있는 잠재성 있는 뇌관이다.
Posting 분량이 많아서 3회에 나눠 실을 예정이며 이번 글에서는 우선 목차 1, 2번 항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목차>
1. 달러의 역설
2. 절약의 역설
3. 증세의 역설
4. 복지의 역설
5. 부채의 역설
1. 달러의 Paradox
세계 제1차 대전을 계기로 그 후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며 100년이라는 한 세기를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주름잡아 왔지만 1960년대부터 시작한 과도한 무역적자로
달러공급의 한계와 신뢰성문제를 드러내면서 1970년대 전반 닉슨쇼크선언으로 달러의 금태환이 정지되고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미국이 원활한 국제결제를 통해
국제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공급을 늘리는 경우 달러약세와 경상적자를 초래합니다. 인류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다가 자국의 경제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자 America First라는 자국우선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달러약세로 미국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흑자달성을 하면 돈이 미국으로 몰리게 되어 결과적으로 유동성을 축소공급을 하게 되어 세계경제가 위축되고 디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상적자가 초래되어 달러를 과잉공급하면 다시 달러가치가 하락하여 준비자산(Reserve Asset)으로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이런 달러의 국내와 국제관계의 이해가 충돌되는 Trade-off 관계를 트리핀의 딜레마(역설)라고 한다. 한마디로 현재 세계의 단일 기축통화 시스템에서는
미국은 지속적인 경상적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달러의 한계이며역설(Paradox)이다. 여러분들 중에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두려워하는 것을 보았는가.
5번 항목 부채의 역설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됩니다. 트리핀의 역설에 대해서는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6rxovv-1 을 참조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 절약의 Paradox
미국은 소비가 경제의 거의 70%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소비가 미덕인 대표적인 나라이다. 모름지기 순환경제에서는 개인은 물론 기업, 정부의 소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가 순항하며, 저축을 너무 많이 늘리게 되면 소비와 투자수요가 부족하여 경제가 잘 안 돌아갑니다. 즉 과도한 저축증가가 소비를 감소시켜 불황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첨언하면 과도한 부채를 줄이기 위해 저축을 강조하는 정책이 세계수요 위축을 초래하여 세계경제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저축증가가 국가차원의 저축증가로 연결되어 투자증가로 되지 않고 경제전체의 소비감소를 일으켜 순환경제의 불황과 고용은 물론 소득 및 저축의 감소를 초래하여 경제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것이 절약의 Paradox(역설)이다. 물론 과거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도 그랬듯이 자본이 부족한 국가에서는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축이 미덕일 수도 있지만요. 현재 한국은 저축률이 35%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개인저축 위주였으나 요즘은 기업저축이 훨씬 더 많습니다.
벌어들여 쌓아놓기만 했지 그 돈으로 투자를 부지나 인건비 등이 비싸서 적극적으로 국내에서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국내기업이 비용문제 등의 원인으로
해외에 현지 공장을 짓고 현지인을 채용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미국, 중국, 멕시코, 유럽 등). 작금의 청년실업문제도 이와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Re-sharing정책이 시급합니다.
3, 4, 5번 항목이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