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중심국가인 독일은 中통신장비업체 사업을 놓고 對美신경전을 펼친다.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공급업체인 中화웨이 제품은 기술과 가격에서 경쟁업체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독일정부 입장
獨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構築)사업에서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업자라면 구체적인 이유가 없이 中화웨이를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처음 공식적으로 발표한다. 이는 동맹을 강조하며 중국에 주요 정보가 유
출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中화웨이와 합작 즉 손잡지 말라는 미국 요구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일률적으로 中화웨이 Boycott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고 관련 판단을 역내 각 회원국에 넘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5G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시장점유율
유럽이 中화웨이에 호의적인 것은 시장점유율이 상당하고 5G기술 관련 특허가 많기 때문이다. 위 그림 오른 편에서 보듯이 英시장조사업체에 따르면 작년 中화웨이의 세계 이동통신 Infra 점유율은 31%로 1위이다. 지역별로 보면
북미에서 6%에 불과하지만 유럽, 중동, 아프리카에서는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中화웨이 장비사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獨통신사들은 이미 中화웨이 장비기술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만일 시장에서 제외한다면 통신망 구축사업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국의 삼성은 5%에 불과하다.
각국의 입장
위 그림 왼쪽 편에서 보듯이 中화웨이를 배제하는 국가는 장비보안을 문제 삼는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이며 수용을 검토하는 나라는 별일 아니라는 입장의 영국, 독자노선을 걷고 있는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이다. 한국과 터키는 정부차원에서 中제품의 사용을 용인한다.
특히 제일 먼저 美입장에 동조한 호주는 국유통신사 장비입찰 공급에서 中화웨이를 제외한다. 그리고 내년 봄부터 5G 상용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일본은 작년 12월 美입장에 따라 정보통신 장비를 정부가 조달할 때 사이버 공격
등 보안위험을 줄이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며 의무화한다. 게다가 이동통신 관련 일본의 대기업 4사는 정부가 강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통신기간망(網)을 구축하는 데 中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기로 한다.
적극적 행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운 미국의 집중견제를 받는 5G(세대)통신관련 장비업체인 中화웨이는 2019회계연도 美국방수권법 889조를 문제로 삼으며 지난 3월 6일 자사제품 사용을 금지한 美정부 결정이 부당하다는 소송을 美본부
가 있는 연방 텍사스동부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최근엔 정보기술 보호용 비상사태선언 이후 美측이 中화웨이 관련 68개의 계열사에게까지 거래제한을 가하며 全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지만 회시측은 법적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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