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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놓고 논란이 심하다. 이에 따라 경제예측기관의 신뢰도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성장률 전망치를 나타낸다.
예측력 신뢰도문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년 韓성장률 전망치(3.0%)를 37개 회원국 중 34위로 떨어지는데 올해 GDP(국내총생산)성장률 전망치(−0.8%)가 다른 회원국과는 달리 상향조정되어 1위라 해서 월등하다는 표현까지 붙여 의미를 부여한다. 그러나 올해 韓성장률 전망치 1위라는 객관적인 사실의 의미를 애써 퇴색(退色)시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해석상 논란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점은 OECD의 예측력 관련 대외적 신뢰도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짧아진 예측주기
코로나 이후 OECD를 비롯한 대내외 예측기관이 내놓은 전망치를 보면 예측주기가 너무 짧고 너무 자주 수정되기 때문에 각종 예측기관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지 오래된다. 게다가 1930년대 대공황 당시보다 더 어렵다는 극단적인 비관론까지 등장한다. 예측주기를 종전엔 6개월 혹은 1년 단위로 예측주기를 가능한 한 지키지만 최근엔 예측치를 수시로 심지어 월단위로 내놓는 기관이 많다. 이는 실적치가 나오면 뒤따라가기 때문에 예측이라고 하기 엔 무리가 따른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기관의 예측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예측력이 떨어지는 이유
예측력이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존재한다. 첫째 종전에 비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진 거다. 전염성이 강한 신종 코로나19 (우한폐렴) 확산사태는 아무도 그 앞날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다. 둘째 인간의 삶에서 경제적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코로나19 사태 직후처럼 도시봉쇄(封鎖)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경제시스템 여건이 무너진 점이다. 셋째 경기가 Cycle상 저점을 통과할 때는 비관론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할수록, 경기가 정점(頂點)을 지날 때는 낙관론의 환상에 빠져 있을수록 예측력이 더 떨어지는 오류를 범한다는 점이다. 이에 예측하는 기관과 개인들도 경기가 과열일 때는 경계하고, 불황일 때에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동안정조절기능을 가질 필요성이 존재한다. 넷째 경기 순응성의 문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비관론의 예측과는 반대로 세계주가는 바닥권에서 50% 이상 급등하고 세계경기도 지난 2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안내판 역할을 해야 할 기관과 사람들이 경기가 과열일 때 더 좋게 보고, 경기가 나쁠 때 더 나쁘게 봐 경기의 진폭이 커진다면 그만큼 경제행위는 어렵게 된다. 다섯째 예측치 해석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 대부분 통계조작은 작성단계에서 발생하지만 최근엔 통계의 선택과 해석상에 통계조작 문제가 자주 거론된다. 이는 대통령의 관심사 등 특정 목적에 부합되는 통계만을 골라 발표하거나 거기에 맞춰 해석하고 반대로 해석하는 시각을 무시(無視)하거나 가짜세력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해당된다.
경제의 생명은 통계다.
통계기법상 예측수치에서 실적치를 뺀 절대오차를 백분화한 절대오차율이 30%가 넘으면 그 예측치는 보통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2008년 미국發 금융위기 이후 전문기관의 자료에 의하면 절대오차율이 30%가 넘는 예측기관이 수두룩하다. 각종 예측을 하는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경제주체들에게 현재 돌아가는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이다. 최근처럼 예측치를 수시로 내놓으면서 기관별로 제각각이라면 경제주체들을 안내하는 역할보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적인 석학에게 의견을 묻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경제의 생명은 통계다. 왜곡(歪曲)되고 조작(造作)된 통계와 해석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間) 괴리(乖離)를 초래하 정책당국과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와 효과를 저하(低下)한다. 아울러 복잡한 현실에 가설을 세워 통계로 입증해 정립되는 경제이론도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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