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정정책은 생산성 향상 등 성장動力(동력) 확충으로 연결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한편 美백악관과 집권여당 공화당은 제5차 경기부양案(안)을 제시한다.
美재정정책 추진방향
미국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재정정책 구사(驅使)가 중요하다. 이에 추가 금융지원, 의료보건 시스템 확충과 원활한 경제활동 재개, 생산성 제고, 실업 등 가계의 불안을 완화시킬 필요성이 크다. 전기(前記)한 4가지 재정정책이 모두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워 그 중 Infra 현대화와 기술훈련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 고용불안으로 불확실성에 처한 가계지원을 재정정책의 우선순위에 두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美연준 총(總)자산규모
美연방준비제도(FED, 연준)는 중소기업 대출이 다소 증가하면서 자산은 최근 7조 달러(원화 8,400조)를 초과한다. 대출제도 이용이 저조(低調)하나 금융시장 내 신뢰도를 높인 것으로 평가한 美연준은 코로나 관련 긴급대출프로그램에 대해 대상 금융회사의 조건을 완화하는 한편 완화기준을 충족하는 시장참여자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7월 22일 기준 MSLP(중소기업 대출제도, Main Street Lending Program)를 통한 美FED의 매입채권은 1,400억 달러(168조원)이며 관련 제도가 개시된 전주(前週)대비 200억 달러(24조원) 증가한다. 이에 美연준 총(總)자산은 7.01조 달러(8,410조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 중앙은행 연준의 자산보유규모를 나타낸다.
5차 美경기부양안을 추진
공화당案 제시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와 집권여당인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 소요예산 1조 달러(1,200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5차 경기부양案을 추진한다. 이는 앞서 5월 야권(민주당)이 주장한 부양책(3조 달러)의 3분의 1 수준이다. 美백악관과 집권당인 공화당은 여권 내에서도 쟁점이던 추가 실업수당 지급 특례조치 등 관련 내부조율을 마무리하고 2020년 7월 27일 공화당案(안)을 상원에 제시, 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 특례조치는 7월 말(末) 종료되지만 의회는 해당案 연장에 대하여 아직도 합의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의 반대
美민주당은 추가 경제대책案을 둘러싸고 정부와 공화당의 실업급여 특례조치의 일시연장案에 반대하고 최소한 금년 연말까지 연장을 주장한다. 허나 공화당은 일부 근로자들이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美경제회복을 방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부연(敷衍)하면 美정부는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外) 주(週)당 600달러(72만원)를 추가로 계속 지급할 경우 실직 전(前)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惹起)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쟁점 중 하나인 실업수당 추가지급은 실직 전(前) 임금의 70%를 보장한다. 이럼에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의 통과가능성은 불분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2차 현금지급 등
노동자의 직장복귀나 학교재개, 의료제도 지원에 초점을 맞춘 공화당案에는 급여稅 감세는 사회보장 관련 재원이라서 시간이 상당히 걸리므로 올 8월 일정요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144만원)를 현금으로 2차로 지급하는 안을 포함한다. 대상은 연 7만5,000달러(9,000만원) 이하 소득자 및 부부합산 연 15만 달러(원화 1.8억) 이하 소득자이다. 또한 학교정상화를 위한 1,100억 달러(132조원) 지원, 의료용 도구제조를 위한 장려금 지급 등 코로나19 검사 추가지원(160억 달러), 중소기업을 위한 신규대출과 세금감면 등이 반영된다.
美공화당 내(內) 이견
추가 경기부양책이 학교와 기업의 활동을 재개하는데 기여한다고 주장한 美맥코넬 공화당 원내총무가 대책 관련 당내 이견을 분출시킨다. 부연(敷衍)하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추가차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는 등 다수 공화당 의원은 실업급여 특례조치의 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우려한다.
관건은 민주당 동의
문제는 민주당과의 합의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공화당이 내놓은 5차 부양책 규모(1조 달러)가 너무 작다면서 반대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하원을 통과한 3조(3,600조원) 규모의 부양안을 여전히 고수(固守)한다. 그리고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72만원)도 내년 1월까지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고로 美의회가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용 통과 예산은 모두 4차례에 걸쳐 2.8조 달러(3,360조원)에 달한다. 한편 나스닥 등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백신개발에 대한 긍정적이 소식과 5차 경기부양책 논의가 알려지면서 상승으로 마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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