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계부채가 통계작성 이후 최고를 기록하며 연체도 증가한다. 뉴욕연방은행에 의하면 올해 3분기 가계부채는 주택대출 증가로 통계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3.95조 달러(1경6,250조원)이다. 한편 대출관련 연체비율은 2분기
의 4.4%에서 3분기 4.8%로 상승(악화)한다. 전(全)세계의 명목 및 실질금리는 1980년 초반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다. 실제로 현재와 같은 저금리 여건에서 GDP(국내총생산)대비 美부채비율(현재 104%수준)은 60%정도 추
가로 높아져도 부작용이 없다는 분석결과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美정부에서는 추가차입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자금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등 정책기조도 변화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는 금리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통화정책 운용의 폭(幅)을 늘리는데도 기여한다.
日정부당국(내각부)에 의하면 올해 3분기(7~9월) 물가변동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 대비 0.1% 늘어난다. 이는 4개 분기 연속이다. 10월의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발생한 수요증가가 개인소비를 끌어올린바 있지만 잇따른 태풍 피해는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영역별로는 GDP의 절반이상
을 차지하는 개인소비가 전기 대비 0.4% 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0.9% 증가한다. 그리고 주택투자도 1.4% 증가하지만, 美中무역갈등과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감소의 영향으로 수출은 0.7% 감소한다. 한편 지난 10월 일본은행
(BOJ)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음을 전제하고 물가상승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지만 목표치(2%)로의 진전은 어려움을 지적하며 물가상승 Momentum 훼손(毁損)을 우려하며 경계한다. 정책위원 일부는 세계경제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완화 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무역을 둘러싼 Global 긴장 속에 유럽 중심국가인 독일의 경제가 안정적이라고 지적한 獨재무장관 숄츠는 자국의 경기침체 회피 가능성으로 경기대책이 불필요함을 강조하면서 필요할 경우 정부에 대처능력이 존재함은 위기가 아니라는 양호한 신호(Signal)라는 입장이다. 참고로 2019년 3분기 獨성장률(전기 대비)은 0.1%이며 이는 2분기(−0.2%)와 예상치(−0.1%)보다 높은 수준임.
유럽권이나 일본은 이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 초(超)저금리 정책 관련 정상적인 논쟁 중 하나는 좀비기업의 영향이다. 부연(敷衍)하면 기준금리를 제로(Zero)수준 이하의 저금리 정책으로 낮추면 경기부양 효과가 유발되며 이
는 기업이 마이너스예금을 보유하면 현금을 줄이고 투자를 늘려 좀비기업을 생존시키면서 저물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좀비기업의 실제문제를 저금리로 결부시키는 경우는 오류(誤謬)를 초래할 수 있다. 이유는 좀비기업의 생존은 차입비용을 늘리거나 대출회수 Risk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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