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Group of Seven) 원조멤버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으로 구성한다. 얼마 전에 폐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미국과 여타국 상호간에 의견차이만 확인하여 역대 최악의 회의로 평가한다.
G7정상회의 합의실패
최근 프랑스 남서부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머지 6개국가 정상이 격화하는 美中무역전쟁, 러시아의 G8 복귀, 이란 핵(核)협정(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미국과 각국가 정상 간
에 의견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아무런 합의도 도출하지 못한 채 전(全)세계에 트럼프 Risk 우려만 키운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美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6개국 정상들(G6)은 러시아를 G7에 다시 받아들이는 것에 모두 반대한다.
러시아 포함 G8논의
美대통령은 이란, 시리아,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러시아가 핵심플레이어이므로 푸틴 대통령을 G7 논의에 합류시키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지만 美대통령을 제외한 존슨 英총리, 메르켈 獨총리 등 나머지 정상 들은 G7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의 모임이므로 러시아를 복귀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하
게 반대한다. 한편 콘테 이탈리아(伊) 총리만 트럼프 美대통령을 조금이나마 지지하고 아베 日총리는 중립을 유지한다. 원조멤버인 G7국가들은 1998년 러시아를 받아들여 G8이 되지만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한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자 러시아가 초창기 주요 7개국에 의해 제명된바 있다.
G7정상간 의견차이
G7정상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미흡하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특히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보복관세를 주고받으면서 美中무역 갈등Risk(위험)가 증대될 가능성 등으로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주요7
개국(G7) 내부에서도 무역과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각국가 정상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균열이 깊어져 동맹약화를 우려한다. 이럼에 따라 美中무역전쟁을 놓고 자유무역에 대한 의견충돌이 존재해 G6 정상들은 트럼프 대
통령의 관세정책을 일제히 G7정상회의 기간 내내 비판을 지속한다. 게다가 중동정세에 대한 의견합의 여부를 놓고도 美대통령과 이견을 드러낸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을 제외한 마크롱 프랑스(佛) 대통령 등 G6국가 정상들은 이란 핵(核)보유를 반대하고 중동지역의 불안정이 해결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무역전쟁의 여파
美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한 무역전쟁의 여파는 이미 미국 이외의 G7 각국에 반영한다. 부연(敷衍)하면 독일은 中경제성장 둔화로 자동차 등의 對中수출이 줄고 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마이너스(−)를 나타내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가능성도 부상한다. 미국은 유럽연합(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추가관세를 검토하는 가운데 EU도 미국이 추가관세 단행할 경우 보복할 태세이다. 한편 국제공조가 약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WTO(세계무역기구)개혁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이와 관련 미국의 WTO 불신은 뿌
리가 깊은 상황이며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 모두 통화정책에서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보유한다. 독일은 건전한 재정기반을 앞세워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나 재정부문은 일시적인 수요창출 효과가 있어도 미국이나 일본에선 정부부채 확대 등으로 추가 확대엔 어려움에 직면한다.
G7 공동선언문
G7 공동선언문에서 무역, 이란, 우크라이나, 리비아, 홍콩 등 5개 항목에 짧은 내용을 언급한다. 여기에서 무역부문 이외에는 지역이나 국가의 과제를 주요과제로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무역부문에 대해서는 세계경제 안정을 위
해 공정한 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다. 美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그리고 공동선언문에서 IT(정보통신) 대기업 등의 과세문제는 2020년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합의한 내용
을 적용한다고 표명하지만 각국이 우려를 보인 美中무역 분쟁은 트럼프 美대통령을 의식하여 언급을 회피한다. 한편 시위가 지속되는 홍콩관련 사태에 대해선 1984년 영국과의 공동선언이 여전히 유효하여 폭력은 피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홍콩의 자치를 인정하고 있어 中정부의 무력진압에 쐐기를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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