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측에 의하면 코로나위기로 세계경제는 여전히 하방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요국 중앙은행이 코로나 관련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울러 주요국 정책당국은 성장복원력을 위해 기존 정책 유지와 혁신의 양립이 필요하다. 한편 美은행권 수익이 전통업무와 투자은행 부문 상호간 차별화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상반(相反)된 무역협정의 이익
美무역대표부(USTR)는 다국 및 양국 상호간 무역협정의 이익은 상반(相反)되며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의 목표인 다국 상호간 무역시스템 재생을 위해서는 Global관세율을 재(再)조정하고 中국가주도 성장
모델 문제, 식품의 안전성 기준 등과 같은 비(非)관세장벽의 효과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美행정부는 中화웨이를 비롯한 중국의 5개사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발주를 금지하는 규제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
국제통화기금측은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소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대유행(Pandemic)을 지적하면서 백신 등 의료 해결수단이 발견될 때까지 코로나19(우한폐렴)는 금융시장 불안과 기업부도로 연결되어 경제적
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주장한다. 아울러 주요국 주가는 실물경제에 비해 과대평가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사양(斜陽)산업에서 성장산업으로 인력이동 필요성을 첨언(添言)한다. 그리고 낙관적 시나리오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급격한 위축(萎縮)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부연(敷衍)한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수행역할
전염성이 유례없이 강한 신종 코로나19(COVID19)의 확산위기 발생 이전 시장에선 주요국 중앙은행이 경기불황에 직면하여 대응능력이 어려울 거라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BIS(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서는 주요국은
국채매입 확대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중앙은행인 美연준과 ECB(유럽중앙은행)는 광범위한 위험금융자산 직접매입 등 유동성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의 재정확대와 함께 효과적으로 신용을 확대한다. 이는 최후의 시장조성자(Market Maker of Last Resort)로서의 역할수행이다.
美은행권 수익의 부문별 차별화
美은행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여파로 대손충당금을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美은행권이 잠재적 손실을 어느 정도 축소할지에 시장은 주목한다. 반면 투자은행 부문은 수수료 수익 등에서 비교적 양호
한 편이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에 따른 대출금리의 하락, 가계의 신용대출 축소,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源(원) 다각화 등은 전통적인 은행권 수익원 저하(低下)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필요한 정책집행의 유연성
지구촌을 혼란에 빠뜨릴지 누구도 예산못한 코로나19 출몰이후 주요국 정책당국이 추진하는 재정 및 통화정책은 관련 후유증(後遺症) 등으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향후 각국은 보다 효율적인 정책구사(驅使)
를 위해 코로나19 감염억제와 잠재성장 여력확충에 나설 필요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기부양책을 선택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지원은 유연성을 갖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에 집중적으로 정책자원을 투입하는 방식 등이 유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