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EU(유럽연합) 및 일본과 무역협상에 돌입하지만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6개월 연기를 결정한다. 한편 EU의 對美무역갈등(葛藤)은 회원국별 이해관계 등 성공적인 합의까지 장애물이 많아서 단기간內 해결은 기대난이란 분석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對美무역협상의 장애물
지난 4월 중순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룩셈부르크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對美무역협상 개시를 최종결정한다. 하지만 시작하기 前부터 기류가 좋지 않아 향후 협상에서 상당한 난항을 예고한다. 2016년 오바마 미
국 행정부 당시에도 미국과 EU는 汎대서양 무역투자 동반자협정(TTIP)을 교착(膠着)상태에서 끝낸 바 있다. 여하튼 양측의 협상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은 불안하다. EU의 對美무역협상의 장애물로 크게 3가지 이유를 지적한다.
프랑스의 협상반대
1번째는 프랑스의 반대다. 마크롱 佛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출범한 이후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빠진 점을 지목하면서 對美무역협상을 반대한다. 이는 가치관의 문제이며 유럽은 기후를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회원국 표결에선 프랑스는 對美무역협상 개시를 막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협상결과를 거부할 수는 있다. EU가 체결한 무역협상은 회원국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표결에서 벨기에는 기권하고 나머지는 모두 찬성이다.
시장개방 이견존재
2번째는 EU의 농산물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이다. EU는 유권자들의 식탁안전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역내 농산물시장을 지키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EU가 수입농산물에 부과하는 관세를 철회해 미국産 농산물 수입을 늘리길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과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非자동차 산업제품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撤廢)하기로 한바 있다. 그래서 농산물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EU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美무역대표부는 농산물이 빠진 어떤 협상도 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한다. 이는 협상범위를 정하는 데서부터
논의가 삐걱거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EU의 주요 농업국인 프랑스는 협상에서 농업부문 제외를 요구하며 對美협상에 소극적이다. 한편 美농업단체는 지속적으로 자국 정치권(美의회)에 유럽 농산물시장의 개방을 촉구한다.
협상관련 갈등고조
3번째 트럼프 美행정부의 고율관세 부과위협으로 양측의 갈등이 고조된 상태다. 자동차산업 의존도가 높은 독일은 미국과의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한다. 가장 최근엔 美대통령이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EU의 보조금으로 인해 미국이 무역에서 피해를 입고 있어 연간 110억$(130조원)어치 유럽
産 수입품 특히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최고 25% 고율의 보복관세를 매길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날린다. 이에 EU 집행위도 즉각 미국産 수입품에 대한 全방위 보복관세 부과방침을 밝히면서 반발(反撥)하는 등 대서양무역 전쟁발발(勃發) 우려가 고조된다. 여하튼 조만간 최종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對美무역협상의 해결가능성
EU의 회원국 상호간 이해관계 차이에 기인한 前記한 몇 가지 장애물로 인하여 미국과 EU의 무역협상이 단기간內 타결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아울러 EU 내부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2020년까지 협상을 최대한
연기하자는 의견이 대두되면서 협상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국은 일본의 對美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를 요구하며 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부과를 언급한다. 이에 日아베총리는 관세회피를 위해 안보동맹을 강조하지만 영향력은 낮은 편이다. 중국은 2020년 美대선을 앞두고 미
국産 수입농산물에 대한 관세 및 非관세 장벽철회를 검토한다. 여하튼 지금은 美中무역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하지만 6월 하순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정상이 만나 담판을 지을 것으로 시장에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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