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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Two(G2) 미국과 중국이 상호간에 제재를 주고받으며 출구를 잃고 갈등을 키우고 있다. 美백악관측은 중국이 美제품구입을 지속하고 있는 등 美中무역협상 1단계 합의이행은 양호하다고 평가한다. 관련 내용을 짧게 살펴본다.
악화일로의 美中관계
도널드 트럼프 美행정부 들어서 美中관계는 전례(前例)없는 길을 가고 있다. 지난 8월 7일 美재무부가 홍콩의 캐리람 행정장관 등 중국과 홍콩의 당국자 11명을 제재하고 나서자 중국도 동일한 방식으로 받아쳐 美루비오 공화당소속 상원의원 등 4명과 美비정부기구 관계자 등 11명을 제재한다. 이는 무역협상에 이어 中화웨이, 中틱톡 등 기술기업 갈등으로 이어지던 G2의 전쟁은 다시 상호제재로 이어짐을 의미한다. 美현지언론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中제재는 상징적이지만 강력한 대응태도의 표출로 분석하고 美中갈등의 단기적 해결은 힘들 거로 전망한다. 우선 反中의 선도에선 美대통령은 11월 대통령선거 전(前)까지는 對中공세를 더 강화할 것이 예측된다. 또한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고 해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는 이미 중국의 패권(覇權)도전이 너무 거세진 탓이다. 美민주당 진영도 자유무역주의에서 보호주의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對홍콩 우대조치 美폐지
美행정부가 보안법 시행(2020. 7. 1)으로 홍콩에 대한 우대조치를 폐지(廢止)하고 홍콩에서 생산된 제품은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중국과 동일한 비율의 관세가 적용된다. 이는 오는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對中무역공세 美강화
美대통령이 무역공세에 다시 집중하고 있다. 이유는 코로나19 Pandemic(대유행) 여파로 美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점과 트럼프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어 中때리기를 돌파구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美여당인 공화당은 물론이고 야당인 민주당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으며 최근 리서치의 설문 결과는 美국내의 對中감정이 크게 악화한 거로 나타난다. 美中관계 전문가나 학계의 일각에선 중국과의 관계가 냉전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예전과 같은 좋은 관계로 으로 돌리기엔 이미 늦은 것으로 지적한다.
일부 다른 의견
그러나 일각에선 다소 의견을 달리한다. 민주당의 美바이든이 취임한 뒤 가장 먼저 직면할 과제를 중국의 對美도전−이는 美에 대한 것이며 또한 中에 대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로 본다. 그리고 美바이든 후보는 부통령 시절 中시진핑 국가주석을 여러 차례 만난 바 있는 등 외교적인 경험이 풍부해서 중국과의 공존전략을 찾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美中무역협상 합의이행
美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1월 타결된 美中무역협상 1단계 합의이행은 양호하여 양국관계 악화가 무역협상 합의파기(破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확인한다. 미국과 중국은 조만간 1단계 무역협상 합의(Small Deal)의 이행상황을 검증할 예정이다. 기존 합의에 의하면 중국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구입액을 2020년 770억 달러(92조원), 2년간에 걸쳐 2천억 달러(240조원) 늘려야 한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中시진핑 주석과의 관계가 전환된 상태이며 코로나19의 타격은 무역마찰과 달리 사망자 발생과 도시봉쇄(封鎖)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파(餘波)가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 美기업은 중국과 1단계 무역협상 합의에 따른 편익은 제한적으로 평가한다. 美中무역 전국위원회 조사에서 中국내사업을 영위하는 美기업 중 2년에 걸친 1단계 무역협상 합의로 편익이 비용을 상회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에 불과하다. 다만 조사기업의 88%는 무역협상 합의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 여하튼 학계의 일각에서는 美中경쟁은 향후 불가피하여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할 것은 미국의 정상화다. 부연(敷衍)하면 혼돈의 민주주의를 바로잡고 우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美가치를 강화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중국과의 대결에 맞서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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