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 통화정책 완화기조는 공화당의 시각변화로 원활하게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의 통화정책 개입은 주요국 중앙은행 독립성에도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대통령의 직접개입
임명강행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인상 관련해서 연준 통화정책에 강한 불만을 다시 제기한다. 이에 세금감면 등으로 유동성공급 확대를 강조한 대통령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물을 연준 이사로 지명한다. 이를 두고 정책성향이 편중(偏重)되어 있다는 일부언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는 거의 없다.
신뢰문제
미국 이외에도 터키와 인도에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통령이나 총리의 개입이 강화된다. 이에 시장에선 정치적 압력으로 중앙은행 신뢰성이나 독립성이 훼손(毁損)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된다. 다만 일각에선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은 늘 있지만 과거 관련 압력에 굴복한 경우가 거의 없음을 감안하면 통화정책 신뢰성이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언급한다.
완화기조
최근 각국은 성장여력 약화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화정책 완화기조로의 전환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럼에 따라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인식은 점차 약화하는 모습이다. 한편 일각에선 일부 중앙은행은 통화관련 정책결정에서 유연성이 필요함에도 기존에 설정된 인플레이션 목표에 과도하게 집착(執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정치권의 간접개입
정책상이
공화당에 당적을 두고 있는 트럼프 美대통령은 취임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긴축) 즉 금리인상 반대 등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강조한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공화당 정책과 상이(相異)하여 의회에서 불협화음이 초래된다.
정책전환
Sub-prime Mortgage(低신용자 주택대출)사태로 인해 터진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의 연이은 충격과 저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경기하강 우려의 부상(浮上) 등으로 공화당 내부에서도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부양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비둘기파적인 통화정책기조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한다. 이는 정책차원에서 공화당의 시각변화를 반영한다.
임명반대
과거 저금리 장기화의 여파를 경고하거나 양적완화에 편향(偏向)되어 있음을 이유로 연준 옐런 前의장 지명을 반대한 상원의원들 조차도 최근 파월 연준 현 의장의 통화정책 완화를 높게 평가한다. 前記한 바와 같이 최근 공화당의 정책변화는 일각에선 과거역사를 통해 인플레이션 확대우려를 강조하는 것이 경제상황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임을 경험한 탓으로 보고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