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전례 없는 통화정책에 초점을 두지만 주요국은 통화정책 정상화(긴축) 이후 경기하강기에도 新통화정책이 양호하게 작용할지는 의문이다. 실업률하락과 상반되는 물가상승률 전망으로 인하여 중립금리 달성이후의 美연준의 정책방향은 불투명한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 美장단기 금리차이의 축소에 따른 경기하강 우려는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는 의견도 존재한다.
경기하강기와 주요국 통화정책
미국을 제외하면 유럽과 일본의 명목기준금리는 인구구조, 낮은 생산성 증가율, 재정통합 등 구조적 문제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경기하강기에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하락의 여지(餘地)가 많지 않다. 한편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프로그램도 성장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일본이 수행하는 장기국채금리의 상한설정도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높지 않아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상존한다. 과도하게 낮은 실질금리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이런 관점에서 美연준을 제외한 유럽과 일본은 향후 통화정책 구사(驅使)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하지만 임금과 물가의 상승률이 2008년 이전 평균수준이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중립금리와 美연준의 통화정책
FED가 2019년까지 기준금리를 중립수준까지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한 美연준의 정책과제는 성장과 물가안정 상호간 균형유지이다. 이는 실업률 하락에 따른 물가상승률 변화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따라서 중립금리 달성이후의 美연준의 정책은 불투명
하다. 일반적으로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상호간에 逆의 관계(Trade-off)가 성립되지만 현재 실업률이 4% 밑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일각은 주장한다. 이에 FED는 실업률이 3.75%에 도달할時 물가상승률이 현재보다 가속화한다는 입장임.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국의 금리추이(2008~2018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최근 상승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진단과 금리 Spread
장단기 국채 금리 스프레드가 11년 만에 최저치로 좁혀지면서 美경기하강을 우려하는 견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유는 과거 50년간 2년짜리 국채금리가 10년짜리를 상회할 경우에 경기침체 등이 발생한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현재 美 채권시장은 경기상승 장기화에 의해 안정적인바 전통적인 국
채수익률 역전현상과 관련한 경기하강이 과거 미국의 상황과 다르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시장은 최근 경기상황과 통화정책을 감안(勘案)한 성장전망에 의문을 제기한다. 한편 장단기 수익률 차이가 역전된 이후에도 주가상승 기조는 수개월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경기와 금리인상
실물경기의 바로미터인 美주택경기가 냉각된 이유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관련 대출금에 대한 금리상승이다. 관련업계는 최근 들어 신규주택 판매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바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 등으로 구매자의 주택구입능력이 약화된 게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건축자재비용과 인건비상승, 금융
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건축업자가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의 확신이 줄면서 향후 신규주택 건설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편 컨퍼런스보드는 주택매입계획을 나타내는 지표가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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