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도는 13억이 넘는 인구대국이다. 그런데 최근 부진한 편인 양국 경제는 대국의 모습이 아니다. 2019년 말(末) 기준 외환보유액이 3.1조 달러(3,627조원)인 중국은 은행자본 확충과 감세효과를 평가한다. 한편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일국양제 원칙을 강조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
신년사에서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동단결을 통해 위기극복을 주문하면서 美中무역협상과 군사적, 외교적 갈등을 피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闡明)한다. 아울러 장기간 시위로 얼룩진 홍콩의 번영 및 안정을 도모함과 더불어 일국양제
원칙을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콩사태 진화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한편 대만(臺灣) 차이잉원 총통은 中일국양제는 中정부의 권력남용으로 홍콩에서 실패함으로써 실현 불가능하다고 평가함에 수용거부를 표명한다. 이에 中정부는 현재 대만의 인식을 견제(牽制)하고 있는 상황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GDP(산업별 포함)성장률 흐름을 나타낸다.
경제대국 중국의 현안
중국은 작년 3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6.0%이고 올해엔 약간 나아질 거로 전망하지만 5%대 수준의 성장률을 전망하는 일부 입장도 존재한다. 中정부와 인민은행은 은행자본 확충을 통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자금조달 즉 기업대출 지원을 모색(摸索)한다는 방침이다. 분석에 의하면 중국의 2019년
성장률에서 감세부분이 0.8%p 상승을 견인하는 효과가 존재한다. 中국가세무총국에 의하면 2019년 성장률 중 정부의 2조 위안 이상 감세로 0.8%p 상향된 거로 추산한다. 감세규모는 GDP의 2%내외라고 설명한다. 이에 기초하면 중국의 GDP는 中시진핑 주석이 언급한 100조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부진한 인도의 성장률
인도경제는 작년부터 소비위축, 유동성악화, 투자부진 등 여러 악재로 어렵다. 인도통계청에 의하면 경기부진에 시달리는 인도의 2019∼2020 회계연도(매년 4월 시작)의 연간 GDP성장률이 11년 만에 최저수준인 5%로 내려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도 6.8%보다 낮은 수준이며 동시에 Global 금융위
기로 인해 3.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2008∼2009 회계연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다. 주요인은 특히 제조업분야 성장률이 전년도 6.9%에서 2.0%대로 급락한 탓이다. 인도는 2014년 모디 현 총리의 취임 이후 대대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을 펴지만 실제 성과는 아직 미미(微微)한 상황이다. 또한 건
설부문 성장률도 3.2%로 전년도 8.7%에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도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부문(6.9%)은 전년도 성장률 7.5%와 비교하면 감소 폭(幅)이 작아 상대적으로 선전할 전망이다. 부연(敷衍)하면 작년 3분기 GDP성장률은 4.5%로 분기 기준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
고 실업률은 2017∼2018 회계연도 기준 6.1%로 45년 만에 최고수준이다. 이럼에 따라 인도정부는 완화적 통화정책 즉 금리인하와 함께 각종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작년 말(末)에는 총선 당시 공약인 102조 루피(1,660조원) 규모의 주요 Infra투자 계획과 관련 내용을 공개한 바도 있다. 하지만 최근 시민권 관
련 법개정 반대시위 등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치면서 인도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부패척결(剔抉) 등을 위해 2016년 말(末) 실시한 화폐개혁이나 2017년 주(州)별로 다른 부가가치세를 전국적인 상품서비스稅(세)(GST)로 통합한 정책 등도 여전히 경제성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