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美中무역전쟁에서 미국은 가용 가능한 압박수단이 다양하다. 그중 하나가 환율부문이다. 지난 3월에 커들러 美국가경제위원장은 强달러 선호 및 추진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힌바 있다(일명 커들러 독트린). 中시진핑 정부가 높아지는 美통상압력의 파고(波高)를 낮추기 위해 비록 구두개입일지라도 인민
은행을 통해 위안화 약세를 유도해 오고 있다. 하지만 7월말부터 美트럼프 대통령이 의도적인 위안화 약세에 제동을 걸고 있다. 벌써부터 다가오는 10월에 발표될 美재무부의 2차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대통령의 취임시기인 작년 초부터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달러약세 정책을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그래서 올 2월 초에는 달러당 6.2위안 대까지 위안달러환율이 급락한다. 그러나 무역적자 개선이 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자 올해 1월말 다보스 포럼에서 美트럼프 대통령의 强달러 선호발언
이후 달러강세 현상이 지속되어 이달 들어 달러당 6.90위안 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위안화가치가 15개월 만에 최저로 평가절하된 수치다. 주요국 통화지표인 달러인덱스(Dollar Index)는 연초 88대에서 빠르게 회복하여 최근 96대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中시진핑 정부가 올해 하반기 최근 들어 위안화 약세를 빠른 속도로 유도하는 특별한 배경은 트럼프 정부의 심해지는 통상압력에 맞대응차원인바 이는 함무라비방식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로 맞서겠다는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심해지는 美통상압력 부담으로 올해 4분기엔 성장률이 목표치하단(6.5%)을
벗어나는 연 6.2%의 하락을 예상한다. 대내적으로 통상압력 부담의 Air-bag 장치 확보차원에서 지급준비율 인하→위안화 약세→수출회복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론 위안화가치는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국통화 약세는 대표적인 근린궁핍화(近隣窮乏化) 정책이다. 미국입장에선 가장 쉽게 위안貨약세에 달러약세로 맞대응하는 방안이다. 작년 달러약세정책을 펴지만 美무역적자는 오히려 10% 증가한다. 올 5월까지 美무역적자의 60%를 중국이 차지한다. 위안화강세(평가절상) 유도만으로 무역적자 축소는 역부족인 게 입증된 셈이다. 美정부의 달러정책은 이원전략을 추구한다.
중국, 한국 등 對美무역 흑자국가에겐 달러약세를 용인한다. 한편 여타 국가는 시장원리에 따라 달러 값을 결정한다. 中시진핑 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대외과제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럼에 따라 美中무역마찰이 타협 소지가 있는바 제2 Plaza 합의가 기대되지만 1985년 제1 Plaza합의 당시의 정치 및 경제적 상황과는 많이 달라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美정부로서는 달러약세도 효과가 거의 없고 위안화 평가절상을 위한 합의도 어려워서 그런지 다가오는 10월에 발표될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대선기간 후보시절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언한바 이의 지정요건은 對美흑자 200억$, 경상흑자
는 GDP의 3% 이상, 외환개입비용 2% 이상이다. 3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엔 환율심층 감시국가(환율조작국), 2가지만 충족할 경우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하지만 중국은 1요건만 걸리는데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는 의회승인을 요하지 않는 미국 대통령의 단독 권한사항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얼마든지 지정이 가능하다.
한편 여타 국가보다 美中 중간자 입장에 서있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유는 對中수출은 25%, 對中기업진출은 30%에 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 들어 원貨와 위안貨 상관계수는 0.9로 매우 높다. 이러다 보니 韓금융시장은 유커가 판치는 윔블던 현상이 심하다. 분석에 의하면 위안화 Sweet Spot(최적지점)은 달러당 6.8위안 대라고 한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1,120원 내지는 1,130원 내외에서 움직이는 것도 위안貨약세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어쨌든 양국이 국익을 우선으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美中 무역마찰이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지금도 미국에서 2일 일정으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차관급협상이라서 기대가 크지 않다. 그렇다면 Global 금융시장에는 큰 부담이다. 美中 무역마찰은 인플레와 디플레 요인이 공존한다. 前者는 관세인상은 물가인상으로 연결되어 자국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며 後者로는 무역마찰은
교역축소를 초래하는바 이는 세계경제의 침체를 유발한다.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再침체는 자산시장 거품붕괴의 빌미를 제공한다. 그럴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즉 출구전략을 未추진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아직 세계는 저금리 금융환경인지라 세계경기 再부양수단은 이미 바닥이 드러난 상태인바 이는 美中 무역마찰이 최악으로 치닫지 못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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