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의 화폐생활도 급변하고 있으며 특히 현금 없는 사회가 확산한다. 요즘은 법화(Legal Tender)와 가상화폐가 혼용된 시대이다. 한편 가상(암호)화폐(Crypto-Currency, CC)와 대안화폐가 확산됨에 따라 통화정책 유효성 확보방안이 시급한 측면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가상화폐 발행(Libra)
얼마 전에 페이스 북이 전(全)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독자적인 가상화폐인 리브라(Libra)를 내년 1월부터 발행할 예정임을 발표하자 비록 최근 가상화폐 관련 규제 얘기가 나오고 나서 관련 가격이 다시 하락한 상태이지만 한때
천정부지(天頂不知)로 치솟다가 비트코인을 비롯해 크게 떨어진 각종 CC가격이 올해 들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바 있다. 투기狂風(광풍) 뒤에 거품이 터지고 난 이후 후유증에 시달림은 자본주의제도의 피할 수 없는 길이다.
통화정책 유효성 문제
이젠 우선적으로 반대하던 중앙은행의 목표부터 향후 가상화폐 시대가 전개될 것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고조(高調)한다. 여하튼 화폐개혁 추진여부와 관계없이 가상화폐와 대안화폐가 확산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두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원통화의 대체문제다.
갈수록 본원통화의 상당부분이 대체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럴 경우 본원통화 축소에 따른 Seigniorage(화폐발행차익)는 감소한다. 이는 통화정책 수행비용의 재정의존도를 높여 중앙은행 독립성을 훼손(毁損)할 우려
가 있다. 둘째 중앙은행의 금리조절 능력문제이다. 이는 가상 및 대안화폐의 발행주체와 발전단계수준과 연관된다. 부연(敷衍)하면 금리조절 능력은 만일 중앙은행을 제외한 다른 주체들이 발행하면 현금보유 성향의 저하로 크게 약화된다. 게다가 현금통화와 결제성예금까지 대체가능단계까지 발전할 경
우 발행주체와 관계없이 극단적인 무력화 단계까지 갈 수 있다. 셋째 통화승수와 통화유통속도의 문제이다. 이는 예상과 달리 떨어진다. 이유는 고액권을 중심으로 현금이 퇴장(退藏)되고 있어서다. 참고로 통화승수이론에 따르면 통화량은 본원통화와 통화승수에 의해 결정되고 통화승수는 현금보유비
율과 지급준비율에 따라 좌우된다. 넷째 통화정책의 전달경로에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이는 모든 금융거래에 있어서 위험(Risk)Hedge가 수월해짐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금리변화에 덜 민감해져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
어지고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통화정책의 전달경로는 통화의 공급조절→금리변화→총수요 증감→성장률 혹은 물가의 조절 순(順)으로 전개됨을 의미한다. 다섯째 통화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는 흐트러진 정책수단과 최종목표 상호간 인과관계의 재정립을 의미한다. 부연
(敷衍)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 성장과 물가 상호간 우선목표를 정한 다음 금리조작이나 통화량 변경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가안정이 지속하는 시대에서는 중앙은행의 여타 목표(고용창출), 적정금리 산출방식(테일러준칙과 최적통제준칙)의 선택, 통화정책 관할범위(자산
시장 포함여부), 감독범위(Big Brother)문제, 통화정책 운용방식의 선택(제한적 재량방식과 통화준칙에 의한 방식) 등도 재설정하거나 결정해야 한다. 여섯째 前記한 여러 항목의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갈수록 저하(低下)하는 중앙은행의 예측력 문제이다. 지금처럼 다른 기관보다 시기적으로 늦게 전망하거
나 예측력이 떨어질 경우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거나 선제(先制)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일은 어렵다. 이럼에 따라 예측모델 재설정, 시계열 일관성 유지 등에 보다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일곱째 환경변화에 맞게 신(新)통화지표를 개발하는 문제이다. 각종 가중치와 산출방식 현실화를 골자로 한
통계작업을 개편해 통화유통속도, 통화승수 등을 정확히 추정해야 한다. 또한 갈수록 가속화될 가상 및 대안화폐의 발행규제와 위조(僞造)지폐 방지 등을 강화한다. 여덟째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문제이다. 모든 과제를
차질(蹉跌)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고유권한인 금리결정의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새로운 정책수단을 부단히 개발하고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 기존 관행대로 통화정책을 추진하다가는 정책효과는 고사(固辭)하고 독립성과 신뢰성에 큰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