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가 본 한국경제의 위기사유
세계 3대신용평가사를 포함한 해외경제 전문기관들은 세계경제 3가지 위험요소로 중국경제 급락(경착륙), 미국경제 둔화와 함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험을 지적합니다.
최근 한국은 반도체의 수출증가 덕분에 수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소비를 보여주는 내구재 소매판매액이 늘면서 내수 역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올해 정부가 내놓은 3% 성장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한국경제를 지켜보는 해외경제 전문기관들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태로 한국을 둘러싼 경제적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큽니다.
해외에서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핵위험에 따른 지정학적 위기
1-1. Korea Passing 우려의 심화
북한 핵실험 후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베를린 선언(대화원칙으로 북핵문제 해결)고수하고 있으며, Korea Passing의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문 정부의 대북문제는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1-2. Tail Risk인 북핵문제
지난 7월에는 북핵 Risk가 제로인 바 최근 8월에 실시한 조사에서 최근 상황은 과거와 다르고 한반도위험은 상시적이며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발생할 경우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는 Tail Risk로 보는 평가가 커지면서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해외기관들의 눈도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제투자자들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투자의 경우 북한위험 확대에 대비하여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사상최대 규모의 헤지(Hedge) 포지션을 구축해 놓았다고 합니다.
1-3. 시급한 국제공조체제
세계적 Risk인 한반도 군사적 대치국면은 가능한 한 빨리 완화되고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면 한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북한은 핵실험과 ICBM발사로 국제적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나
자충수가 되어 북한 원유공급의 80%를 쥐고 있는 중국의 원유제한 및 금지조치를 받아 경제가 파탄지경에 빠지고 국제적 고립으로 내몰려 북한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주변국은 Global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2.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중국에 대한 무역보복카드(보복관세나 환율조작국지정 등)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서 무역마찰이 커질 경우 한국의 대중수출 중 80% 정도가 부품중심의 중간재여서 중국수출이 감소할 경우 수출은 심각한 악영향을 입게 됩니다.
한국 등 아시아경제가 올 2분기에 수출호조 등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미·중 무역마찰 등 대외경제 불안 등으로 향후 성장둔화 가능성을 50%이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이 무역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슈퍼301조 발동의 부활 등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3.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광범위한 규제적용)
정부가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내놓은 8·2 부동산 안정대책(광범위한 규제적용)이 한국경제 성장의 버팀목역할을 한 건설경기를 꺾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을 고점으로 부동산시장 심리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으며 효과도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발주 자체를 줄여서 건설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의 경우 7월에 전년 동월대비 30.8%나 급감한 바 있습니다.
4. 성장전략 부재와 경기둔화가능성 상존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우고 최저임금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복지확대 등을 추진 중이지만 2018년 정부예산안에 경제성장을 이끌 명확한 청사진(내용)이 없습니다.
한국은 한편으로는 고령화, 생산성 둔화, 노동왜곡, 북핵위험 등 변수로 향후 경제성장의 둔화가능성이 상존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 소비, 고용, 투자절벽으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시장과 원화표시채권시장은 외국인투자자의 매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확대를 위해 혁신에 중점을 둔 노동기술교육 등을 통한 노동자의 부가가치 향상,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향상 등의 추진, 국내경제구조는 산업구조조정 통해 완충능력 확보, 대외경제정책은 대증요법방식 쏠림현상방지와 균형감각을 필요로 합니다.
5. 중국정부의 사드배치 보복(잠재된 Tail Risk)
중국정부의 전면적인 사드배치 보복이라는 거대한 일회성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일단 발생하게 되면 자산가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 Tail Risk가 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지금까지는 대중수출의 급감(특히 자동차), 중국진출기업의 철수 그리고 유커(방한 중국여행객)급감 등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만 상황전개에 따라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불확실성 요인)
중국 관련한 면세점과 관련이 있는 백화점과 호텔 등의 유통업, 화장품 그리고 여행, 음식료업종 등의 주식은 급락한 바 있습니다.
한중통화스와프협정(2008년12월 체결)은 과거 2차례 만기연장하였으나 3차분 560억 달러는(금년 10/10 만기도래) 만기가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도
아직도 만기연장위한 실무협의 조차 안 열리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국과 관계개선이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바랍니다.
성공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