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성장전망이 하향세다. 디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초과유동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전(全)세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美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결정에서 무역관련 갈등(葛藤) 이외에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험도 부담요소로 작용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마이너스금리제의 효과와 장단점
경제적 효과와 확산
통화발행권한이 존재하는 중앙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도입으로 독일, 일본 등 국제신용도가 높은 국가들의 국채가 실제로 마이너스금리로 발행되고 있으며 관련 국채는 채권을 매입할 때 이자를 오히려 지불하는 채권으로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때 수요가 늘어난다. 마이너스금리 정책은 재
정건전성과 잠재적 디플레이션 우려를 충족한 선진국 국채의 경우 낮은 위험(Risk) 프리미엄을 받아 안전자산으로 자리매김하여 유통시장에서 마이너스(−) 폭을 확대하고 있다. 참고로 마이너스(−)금리제도란 금리가 제로수준(0%)이하의 상태로 예금이나 채권매입의 경우 이자를 받지 않고 보관료(Deposit)
개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중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입금된 예금의 일정부분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는데 이때 예치금에 마이너스 이자율을 부여함으로써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기보다 가계와 기업대출을 실시해 현금통화를 풀고 경기를 부양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유로 존의 주요 금리수준 추이를 나타낸다.
Global규모와 장단점
올해 8월 기준 마이너스(−)금리 Global 국채규모는 16.8조 달러(한화로 1경 2,000조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다. 이는 전(全)세계 BBB-이상 투자등급 국채의 34%에 달하는 규모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부터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이미 도입한 상태이고 위 그림에서 보듯이 2019년 9월 예치
(預置)금리를 −0.4%에서 −0.5%로 4번째 인하한다. 한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도 2016년 1월 단기성 기준금리 목표수준을 제로수준(0.0%)에서 −0.1%로 인하하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금리 정책을 도입한다. 게다가 유럽의 핵심국가인 독일, 일본 이외에 전(全)세계적인 금리하락 환경에서 마이너스금
리 정책도입으로 인해 미국, 스웨덴 등은 50~100년 만기 초장기 국채발행도 검토 중이다. 이는 발행국은 지급이자 부담을 낮추면서 안정적으로 장기적인 재정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는 한편 은행과 연기금 등 주요기관
의 투자수익의 저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금리연계形(형) 파생상품 원금손실 등 투자자 피해와 자산버블 초래 등 간접적인 영향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국내 금융기관에서 판매된 독일국채 금리연계 상품에서 원금손실이 큰 폭(60%정도) 발생하며 투자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가 존재한다.
◎美연준의 금리결정의 부담요소
최근 이틀일정으로 열린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0.25% 금리를 인하한다. 이는 시장예상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고 2.0%가 되며 한국의 기준금리(1.5%)와의 격차는 0.5%로 좁혀진다. 美금리인하의 배경은 주지하다시피 격화하는 對中무역전쟁 이
외에도 유가상승을 초래할 사우디아라비아 석유시설 2곳의 드론피격이 美연준(FED)의 통화정책 결정에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일부 시장관계자는 장기화되고 지속적인 무역여건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업투자 등 사업방향성 즉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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