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올해 월별 외국인 국내증권투자 추이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지난 9월엔 채권매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그림엔 없지만 이번 10월엔 26일 현재 주식시장에서 4.6조원(40억$) 정도 외인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심사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국제신용평가사는 매년 4월과 11월 정례적으로 심사를 한다. 평가시기가 다음 달인 11월이니 시간적으로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국내주식시장에선 10월 들어 외국인 자금 이탈규모가 4조원이 넘는다. 채권시장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국가신용등급 유지여부가 주요 관심사다. 작년
9월 이후 한국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경고한바 있다. 외국인이 최근과 같은 행태를 보일 때는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올 들어 중국을 강등한 후 며칠 전 이탈리아 신용등급을 강등한다(10/20). 세계적으로 실적이 있는 신용평가사는 150개가 넘는다. 이 중 3대 신용평가사가 최대 신용평가시장인 미국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3대 평가사 중에서 무디스,
S&P, 피치(영국) 順으로 영향력이 높다. 무디스와 S&P는 양대 美신용평가사이다. 투자안내판 역할을 해야 할 S&P가 2008년 금융위기 사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신뢰가 추락되자 대규모로 구조조정하고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한다. 그 이후 도덕적 해이 방지, 독과점시장 개선, 정확도와 투명성 제고
등에 초점을 맞춘 新기준에 따라 각국의 신용등급을 평가한다. 엇갈리는 평가지표는 신중한 쪽으로 평가하다보니까 실적은 하향조정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3대 신용평가사는 韓국가신용등급을 2016년 8월 S&P가 AA-에서 AA로 상향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정체상태다(무디스 Aa2, 피치 AA-).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주요국 GDP경제성장률을 나타낸 막대그래프이다. 작년도분과 금년 상빈기분이 각각 표시된 색이 다르다. 인도와 미국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금년상반기가 작년도만 못하다)
신용등급의 평가요소
평가회사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차이가 있지만 특정국의 신용등급평가의 4대 요소는 거시경제위험, 산업위험, 재무위험, 지정학적 위험이다. 종전 평가방식과 다른 점은 지정학적 위험비중이 대폭 낮아진 점이다. 평가사들은 북한發 지정학적 위험을 Black Swan 즉 전혀 예상하지 못한 돌발 Risk로 인식한다. 작년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올해 남북한 정상회담 개최 등 급변하는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에 평가를 유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험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는 등급조정을 하지 않는다. 한편 거시경제와 산업위험의 상대평가 비중은 높다. 내달에 있을 평가에선 거시경제위험과 재무위험이 더 중요할 것으로 관측한다. 무엇보다도 종합적이고 궁극적인 평가지표는 경제성장률이 될 것이다. 성장률은 절대수준보다 상대비교가 더 중요하다. 3대
평가사를 포함한 대부분 예측기관들은 일제히 올해와 내년의 韓성장률을 3% 밑으로 내려 잡고 있다. 비관적으로 2.5%까지 보는 견해도 있다. 韓정부만 유일하게 경기회복을 주장한다. 허나 여타 국가의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어 아직은 韓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만큼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시각이있다.
부도위험 평가
유동성 위험 즉 재무위험은 외화유동성과 재정건전도로 판단한다. 등급심사에서 주요 부문은 부도위험의 평가일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는 외화유동성을 가장 중시한다. 韓경제가 처해 있는 여건과 특수성을 감안해 3대 평가사가 보는 외환의 적정보유액은 3,600억~3,800억$로 추정한다. 현재 韓외환보유액은 직접 보유한 제1선과 간접적으로 갖고 있는 제2
선 자금(Swap자금)을 합치면 5,300억$(캐나다의 상시협정부분 제외)가 넘는다. 한편 재정건전도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로 평가한다.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채무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면 등급평가에는 별로 문제될 건 없다. 재정건전도가 선진국은 100%, 한국이 속한 신흥국은 70% 이내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국제기준상 韓국가채무 비율은 40% 내외로 아직 여타 국가보다 재정이 건전한 나라로 분류된다.
평가예상과 관리대책
4대 평가요소 중 거시경제위험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달 들어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자금 이탈이 韓신용등급 추락 즉 하향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분석이다. 그렇더라도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인 만큼 그나마 여유가 있는 재정을 활용해 GDP성장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韓증시의 저PER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캐리자금 성격이 짙은 외국인 자금 즉 국제자금은 금리차익과 환차익을 겨냥하고 이동하는바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이고 한미금리가 역전(0.75%)된 상태라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시장은 투자매력이 떨어진다. 특히 통화정책 측면에서 對美금리
역전현상으로 외자이탈이 우려되는 여건에서는 경기대책으로서 재정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예산안 편성이 국가부도위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유의할 점은 존재한다. 남북관계 악화로 지정학적 위험의 증가를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세금감면 등으로 기업중심
의 경기부양하여 거시경제 위험을, 인공지능 등 4차 산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산업위험을, 민간부채 줄이는 대책을 강구하여 재무위험을 축소 및 제거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 의문사항을 솔직히 밝히는 등 민관차원의 IR활동을 적극적으로 펴야 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