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은 美中무역협상의 진전여부에 따라 등락한다. 올해 5월 美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통신장비 사업체 中화웨이를 제재한다. 美상하원의 홍콩인권 법안가결 관련 中정부가 비난하는 가운데 美中 1단계 무역협상 합의가 내년으로 지체(遲滯)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달러대비 원화환율 상승의 배경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가치의 하락)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되어 양국 관계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면서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둔화 및 약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는 美中협상의 1단계 합의와 관련
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관세철회 요구, 미국의 중국에 대한 美농산물 구매의 더 강화된 요구 등 핵심이슈에서 양측의 이견이 여전(如前)하고 홍콩시위 사태가 격렬해짐에 따라 美中협상이 교착(膠着)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거나 부분합의(Small Deal)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美中 1단계 합의의 지연 가능성
트럼프 美대통령과 라이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이전 강제와 같은 핵심문제 해법이 부재한 무역합의로 관세철폐(撤廢)라는 중국의 주장을 수용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게다가 대립하는 홍콩시위 사태문제도 무역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부연(敷衍)하면 中정부(외
교부)는 일국양제 보장 여부를 美정부가 매년 검증하는 홍콩인권 민주주의 법안의 美의회 상하원의 가결을 비난한다. 홍콩의 시위참여자를 지원하는 해당 법안은 무역협상에도 양측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中측은 자국의 주권과 안전보장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에 나설 것임을 표명한다.
◎美中무역협상 관련 갈등과 해빙
올해 5월 美정부(상무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세계 2위 스마트폰 제조업체 中화웨이테크놀로지와 그 계열사 68곳을 제재리스트에 올린다. 여기에 걸리면 美기업들이 中화웨이와 거래를 할 때 별도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구글(Google)이 만든 스마트폰 운영체계(안드로이드)까지 쓸 수 없다. 다만 미국의
상무부는 소비자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美지역 통신사 고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제한 조치의 적용을 90일씩 총(總) 3차례 연기한다. 그러나 지난 6월 트럼프 美대통령은 日오사카에서 中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약속한 바대로 美상무부가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일부
美기업에게 통신장비사업체 中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는 라이선스(면허)발급을 최근 시작한다. 다만 여전히 민감하지 않은 일부품목으로 제한하지만 美지역 통신사들을 위한 임시적인 일반면허의 정기갱신 위주라는 언론보도만 존재할 뿐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조
치를 무역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한 美中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통신장비 사업체 中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부분적으로나마 완화하며 1단계 무역합의(Mini-Deal) 최종타결을 놓고 美中해빙(解氷) 물꼬가 트일 것
이란 기대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5세대 이동통신(5G) 부품 등 중요한 Hi-Tech 제품에 대해서는 거래를 막고 있어 이번 조치의 실질적 효과는 없을 것이란 평가도 존재한다. 게다가 美상/하원이 만장일치로 홍콩인권 민주주의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과 미국의 갈등은 무역에서 인권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