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경제개혁은 경제주체의 기대심리와 실제지표와는 상당한 간극(間隙)이 존재한다. 한편 中은행권의 민간기업 지원확대는 재무제표 신뢰부족으로 실효성은 기대난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브라질개혁의 핵심사항
연금개혁과 부패척결
브라질의 주력산업인 건설업이 심각한 불황에 직면해 어려움이 크다. 高실업과 부정부패 등으로 향후 업종상황의 개선여부가 주목된다. 작년 10월 보우소나루가 브라질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국민들은 향후 경기를 낙관적으로 전망함에 따라 2019년 1월 브라질의 가계와 기업의 심리지수가 모두 올라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 이는 신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연금개혁과 부패척결이 배경이다. 하지만 현재 高실업과 低성장이라는 브라질 경제통계는 기업과 가계의 기대와 현실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함을 말해준다. 게다가 연금개혁이 실패할 경우 브라질 국민의 실망을 촉발하여 경기가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블룸버그側은 연금개혁과 부패척결 공약은 단기간의 노력
으로 경기회복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한편 피치側은 국회에 계류(繫留) 중인 연금개혁 법안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경제지표 개선과 아울러 경기하강기를 겪고 있는 브라질 가계부문의 투자와 정치적 안정이라는 요구사항도 있어 정부차원의 총수요 부양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中금융정책의 문제점
은행권의 신뢰도 문제
中당국은 레버리지(Leverage) 축소정책에 따른 그림자금융 축소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기업의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유동성공급 확대를 유도(誘導)한다. 하지만 해당 정책이 당국이 의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근본적으로 일정수준 이상
경쟁력과 재정건전성을 보유한 민간기업의 경우 관련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지원을 받아도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오히려 부실대출만 증가할 것으로 지적한다. 특히 민간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당국에 의한 무분별한 지원확대에 은행권은 우려를 표명한다.
미진한 신용평가 체제
실제로 2018년 중국의 채무불이행 규모는 1,210억 위안(약 20조원)으로 전년도 340억 위안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이며 그 중 80% 정도는 민간기업 부문에서 발생한다. 이는 대차대조표에 문제가 없던 다수기업들이 회계조작 영향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러나 현재 감독당국의 신용평가 관련 재원과 인력은 부족하며 민간기관도 양적 및 질적 측면에서 많은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시장에선 은행을 통한 민간기업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정확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감사 및 신용평가 기관, 파산법원 등의 발전과 관련 부문의 체제정비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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