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선 美中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냉전형태로 고착(固着)되는 것을 우려한다. 美대통령이 기존정책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향후 정치적 입지는 약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국제유가와 무역협상에서는 자국득실이라는 양면성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무역협상 측면
중국의 美요구사항 수용
공산당 일당중심의 체제로 미국에 비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중국은 작년 아르헨티나 G20회의에서 美中 정상회담 이후 미국産 대두의 수입재개와 외국 투자기업의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 美요구사항을 수용한다. 이는 對美외교정책 변화를 암시하며 장기적으로 중국엔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한다. 중국의 對美전략 목적은 전면적인 충돌 회피와 동시에 자국경제의 내실을 다지고 개혁을 진행하는 것이다.
美대통령의 대내외 난관
對中무역협상을 강력하게 압박•진행하는 와중에서 현재 美대통령은 탄핵과 러시아 특검 등에 노출(露出)되어 있는바 이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19년 美의회는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결과가 반영되어 민주당이 관련 위원회 의장직을 장악하는 등 하원을 주도하면서 청문회 및 조사 등을 통한 트럼프 정부와의 마찰이 불가피하여 정치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공화당은 2020년 대선패배를 우려하여 미군의 시리아 철수, 국방장관
의 사임 등 트럼프의 결정들을 비판한다. 아울러 美대통령의 동맹국에 대한 방위분담금 증액압박과 자국이익만을 위한 무역적자 축소목적의 보호주의성향은 국제사회에서 美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며 자유주의와 인권을 강조한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단기적으로 경제적 우위를 추구하는 트럼프 정부는 여타국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리고 향후 美정부가 미국의 근원적 문제인 중산층 붕괴 및 국내정치 분열의 해결여부도 미지수로 남게되어 미국사회의 불확실성 요소로 작용한다.
☉국제유가 측면
원유감산 추진이유
유가가 내려가는 것이 세계경제에는 물가하락 등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합의한 6개월 감산의 약속이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UAE 즉 아랍에미리트연합 등 일부 회원국들이 벌써부터 추가로 6개월 연장 또는 추가 감산을 제안한다. 이는 산유국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국이익을 위해 유가를 반등시키기 위함이다.
OPEC와 非회원국인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산유국들인 OPEC 플러스(+)(非OPEC국가 10개 포함)는 작년 12월 6일 가진 회의에서 하루 12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석유시장은 2016년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다. 이유는 향후 세계경제 성장둔화 우려와 큰 폭의 美증산에 2019년에 공급과잉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국제원유 감산내용
국제원유시장에서 2017년 1월 3.4억 배럴인 공급과잉 규모가 작년 11월에는 3,700만 배럴로 크게 줄어든 상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금년 1월 하루 산유량예상이 1,020만 배럴로 산유국 상호간 합의한 1,030만 배럴 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라크側은 2019년 4월 개최되는 OPEC 정책결정 회의에서 감산
연장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자국이 주요산유국들로 구성된 OPEC 플러스(+) 감시위원회 소속이 된 것은 감산약속을 이행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일부 OPEC 회원국들의 시설정비 계획과 생산차질로 향후 감산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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