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3월 28일 발표한 한국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에 따르면 低출산 및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한국의 총인구 감소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3년 정도 빨라질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67년까지 한국의 총인구추계 등을 나타낸다.
◎총인구 감소시기
통계청은 5년마다 장래인구 추계를 발표하지만 최근 출생아數 감소가 심화되면서 3년 만에 특별추계를 발표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 그림 상단에서 보듯이 한국의 총인구는 2017년 중위추계기준 5,136만名에서 꾸준히 증가한 뒤 2028년 5,194만名을 정점으로 「2029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당초 지난 2016년 발표된 2015~2065년 장래인구 추계 때보다 인구감소 시기
가 3년 정도 앞당겨진 것이다. 앞선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31년을 정점으로 2032년부터 인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문제는 低출산이 지금보다 더 심화될 경우 인구감소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라질 수 있는 점이다. 저위추계에 따르면 총인구는 2019년 5,165만名을 정점으로 2020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중위추계보다 9년이나 앞당겨지는 셈이다.
추계별 5천만名 붕괴시점
한국의 총인구는 2044년 5,000만名선(4,987만名)이 무너지며 - 이전 장래추계 때보다 5년 정도 단축- 2067년에는 3,929만名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출산율과 기대수명, 국제純이동 등 인구변동요인의 중간값을 조합해서 추산된 중위추계기준이다. 한편 높은 출산율 등을 반영한 고위추계를 적용하면 인구 5,000만名 붕괴시점을 2055년으로 10년여 정도 늦출 수 있고 낮은 출산율 등을 반영한 저위추계의 경우 2034년으로 10년 정도 단축될 예상이다.
◎인구성장률
위 그림에는 없지만 마이너스(−) 인구성장률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한다. 중위추계 기준으로 인구성장률 마이너스(−) 전환은 당초엔 2032년으로 예상하지만 이번 추계를 통해 2029년으로 3년 정도 단축된다. 인구성장률은 2029년부터 꾸준히 감소해 2067년에는 마이너스(−) 1.26%를 전망한다. 한편 저위추계기준에선 9년정도 앞당겨진 2020년부터 마이너스(−) 전환이 예상된다.
◎자연감소 시작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지는 인구의 자연감소는 올해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올해 사망자는 31.4만名으로 연간 출생아 30.9만名을 5,000명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 추계 때 예상한 자연감소 시작 시점인 2029보다 10년 정도 빨라진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는 低출산 심화와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한다.
◎인구절벽 시작
위 그림에서 보듯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난해 3,765만名을 정점으로 올해부터는 감소하면서 인구절벽시대가 현실화 될 전망이다. 올해 생산연령인구는 3,759만名으로 지난해 보다 5.5만名 줄어들 예상이다.
◎국제이동 인구증가
위 그림에는 없지만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국제이동 인구증가로 총인구는 2028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국제이동 인구증가 규모는 2017년 19만名에서 2020년 7만名 수준이 예상되지만 4만名 이하로 줄어드는 2029년부터는 총인구감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참고로 2029년 인구의 자연감소 규모는 5.2만名으로 국제이동 인구증가 3.8만名보다 늘어날 예정이다.
◎출산율 및 고령화
출생아수는 2020~2021년 20만名대로 잠시 감소한 이후 30만名선을 회복하겠지만 2040년부터 다시 20만名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여성 1명이 평생 낳는 합계출산율도 작년 0.98명을 기록하지만 이후 2032년까지 0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은 노인기준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5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면서 超고령사회에 접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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