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조세피난처로 각광을 받는 이유
한 국가가 국가운영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제대로 걷혀야 합니다. 갑부들이 조세를 피해 해외에 재산을 은닉(隱匿)하는 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일종의 불문율(不文律)처럼 공공연히 자행한바 각국 정부도 이를 알면서도 조세회피를 암묵적(暗黙的)으로 용인한 것이 사실이다.
국제기구에서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이 나온 것도 2000년이 처음이다. 이때부터 조세피난처라는 말이 세상에 회자(膾炙)되기 시작하며, 2008년 금융위기이후 국가재정 형편이 여유가 없게 되자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조세회피를 묵인에서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위스가 조세피난처로 각광을 받는 이유를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조세회피지역(Tax Haven)의 개념
전 세계의 부호들을 유혹하는 조세회피지역은 법인이나 개인의 실제소득 전부나 일정부분에 대한 과세부과가 전혀 없거나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세제상의 특혜나 우대를
제공하지만 계좌 유지 수수료나 법인설립 수수료를 받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이는 세금의 회피와 탈세로 본국의 세수의 기반을 위축시켜 국가재정을 침탈(侵奪)하는 요인이 된다.
2. 조세피난처의 판정기준
조세피난지역이 되려면 세제상의 면제 및 우대조치뿐 아니라 기업경영상의 장애요인이 적고 외환관리법, 회사법 등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조세피난처 판정기준으로 세금이 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하는 지역 가운데 ① 효과적인 정보교환의 결여, ② 제도의 투명성 결여, ③ 실질적 사업수행 조건 결여 중 하나가 충족되는 국가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파나마, 모나코 등 이에 해당하는 국가 35개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표한바 있다(2000년 6월).
3. 스위스가 조세피난처로 각광을 받는 이유
3-1. 철저한 비밀유지를 위한 법체계
예금비밀의 강화수단으로 민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거액거래자들에게 안전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예금계좌도 실명이 아닌 계좌번호로 관리되면서 예금주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익명성이 보장된다.
스위스는 1934년 자국은행들이 금융거래하는 고객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고객정보에 대한 비밀주의를 철저히 지키면서 재산도피처로 전 세계 갑부층의 인기을 받아온 나라이다.
3-2. 없거나 낮은 세율과 영세중립국선언
20세기에는 스위스가 조세피난처로 급부상하게 되는데 이유는 제1차 세계대전 후 유럽 각국이 막대한 전쟁비용 처리를 위해 급격히 세금을 올리는 반면에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영세중립국을 선언하여 전쟁의 영향을
받지 않은 스위스는 세금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전 세계에 퍼져있는 돈많은 법인기업과 갑부들의 돈이 스위스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 아일랜드, 싱가포르 등 많은 도시국가와 섬들이 조세피난처를 연이어 설립합니다.
3-3. 통화 안정성과 근면한 국민정신 외
스위스 프랑은 1848년에 도입, 물가상승의 영향을 받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강한 통화인 점과 유럽 3대 주요 언어(불어, 독어, 이태리어)를 사용하며, 외국어 구사능력과 국민들의 교육수준이 높고 근면한 점 그리고 국토의 지정학적 위치가 좋은 점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제네바(Geneva)는 프랑스의 자금조달이나조세피난처의 역할을 하면서 17세기 중반 짐은 국가다라고 말한 루이 14세의 해외자금센터가 되고, 1789년 프랑스혁명 때 자금도피처로 활용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4. 전통적인 비밀주의 붕괴 사건 발생
2008년 금융위기 이후 Global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세수가 줄어들자 한 푼의 세금도 아쉬운 주요 국가들은 조세피난처인 국가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2009년 유럽의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인 모나코 등 여러 나라가 은행비밀주의 완화 및 포기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는 중에 같은 해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의 빗장이 풀리는 세계 금융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획기적인 사건의 개요는 2009년 스위스 최대은행(UBS)에서 은행계좌를 이용한 탈세혐의가 있는 수천 명의 미국인 부유층 고객명단을 미국정부의 강력한 압박(세무조사, 벌금부과, 지점폐쇄, 자산압류 등)에 못 이겨
결국에는 미국 재무부(당국)에 제출하게 되면서 중세 이래 지켜온 은행의 전통인 비밀준수원칙이 무너지게 된다. 이를 계기로 역외탈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역외탈세의 매개체(媒介體) 역할을
하던 조세피난처 국가들에 대한 압박강도가 세게 이어지고 결국은 스위스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 국가들은 굴복합니다. 이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바탕을 둔 힘이 센자가 이기는게 국제정치의 논리임을 증명한 사건인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