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경제가 EU(유럽연합)이탈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포착(捕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英금융가의 시티는 위상(位相)저하 우려 속에 동등성을 초점으로 판단한다. 美정부는 중국의 1단계 합의(Small Deal)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금융부문 독자규제와 동등성 문제
英독자규제와 EU(유럽연합)시장 접근을 준수 등 갈등(葛藤)관계 속에 시티는 양측의 협상 관련 행방을 주시한다. 영국과 EU는 올해 6월 말(末)까지 동등성 판단문제에 대한 준비에 나서지만 효과적인 매듭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이다. 보수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는 존슨 英총리는 EU 이탈을 통해 독자적인
금융규제가 목표이나 이를 천명(闡明)할 경우 유럽연합으로부터 동등성 평가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부 금융기관은 합의 없는(No Deal) 이탈에 대비하여 EU로 거점(據點)을 이동하는데 이럴 경우 동등성이 불인정되더라도 2020년 말(末) 금융부문 충격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EU기준 관련 영국과 EU의 입장
EU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EU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관세 및 무(無)쿼터 협정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한편 영국이 무역협상 관련 합의를 원한다면 역내 규정의 준수가 필요
하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이에 대해 영국은 EU 이탈 이후에도 런던 금융가가 유럽의 단일시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한편 EU(유럽연합)는 제3국에 적용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행 규정을 EU를 이탈한 영국에 적
용할 방침이며 금융시장 접근 관련 영국의 특별대우는 어려움을 표명한다. 참고로 유로 존 2019년 12월 무역수지(억 유로)는 231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207)과 예상치(214)보다 높다. 한편 영국의 2019년 12월 무역수지(억 파운드)는 8.45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49.5)과 예상치(−100.0)보다 높은 수준이다.
對EU산 제품관련 美관세율 인상
美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3월 18일 EU산 항공기의 추가 관세율을 기존의 10%에서 상향 조정해 15%로 인상한다. 이는 EU 항공업체인 에어버스의 부당한 보조금이 자국 보잉사에 피해를 미친다고 판단하여 시행하는 조치라고 설
명한다. 美정부당국은 보복관세의 대상과 관세율 등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무역 관련 불확실한 상황을 조성하여 다수 EU 산업에 타격을 주는 게 목표다. 한편 USTR은 스카치위스키와 프랑스산 와인의 관세율은 25%로 제시한다.
美정부의 中합의이행 여부 관리
美무역대표부는 신설부서에서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합의(Small Deal)이행 여부를 관리한다. 해당 부서에선 美제품 수입을 늘리거나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의 합의를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한다. 위반이 빈번하면 최종적으로 벌칙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행상황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차
관급, 장관급이 확인한다. 한편 미국이 무역과 관광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취하지 않도록 요구한 왕이 中외무장관은 자국의 코로나19 대책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이행에 주력하고 있지만 양국간 왕래의 제한이 합의이행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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