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사상 최장 경기확장은 긍정적인 구조변화와 효율적인 정책선택 등이 주요 요인임을 지적한다. 한편 인위적인 부양 등으로 불안정 요소도 상존(常存)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최장 美경기확장기
최장 경기 확장기
올해 7월은 1854년 전(全)美경제연구소가 경기순환을 측정한 이후 美경기확장기가 역대 최장기가 되는 시점이다. 현재 실업률(3.6%)은 49년內 최저수준이며 자산의 가격은 사상 최고치이다. 다만 美연준은 경기불확실성 등을 이
유로 다시 통화정책 완화기조로 선회한다. 한편 도이체방크는 165년간 34차례 경기확장기의 조사결과 그 중 4차례가 평균보다 길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1982년 이후 경기확장기는 New Normal(새로운 정상상태)임을 제시한다.
경기확장 주요요인
골드만삭스에 의하면 제조업의 재고관리 기술 및 공급網(망)의 발전, 경기에 민감한 업종 비중의 축소 등이 美경기확장의 주요 요인이며 한편 Shale 산업의 성장은 경기하강 원인인 유가변동 충격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다. 장기적
인 경기확장기를 설명해주는 요인은 중국의 시장체제 진입과 무역도 존재한다. 이는 생산성 제고(提高)와 물가안정으로 연결된다. 美연준은 브레턴우즈 체제 종료 이후 유동성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된다. 이에 기업은 저금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경기沈滯(침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경기 불안정 요소
위험부담 고조
前記한 성장전략은 소득양극화와 임금상승률 정체(停滯) 등을 초래한다. 한편 규제완화와 금융활성화는 자산의 가격상승을 유도하지만 경기확장기 장기화에 의구심을 야기(惹起)한다. 경기하강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자본주
의 활동의 일부이며 회피(回避)하기 힘든 과정이다. 경기하강기에 상승가능성이 높은 비(非)금융부채는 최고수준이다. 이에 향후 장기 경기확장기로 인한 영향력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경우에 위험부담이 높아질 우려는 존재한다.
악순환 고리
도이체방크는 美경기순환이 통화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연장되지 않았으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한편 美기업가정신을 고취(鼓吹)시켰을 것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확장기가 더 길게 연장될수록 관련 악순환 고리에서 탈
피(脫皮)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미국발 리먼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정책당국이 더 커다란 침체(沈滯)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폄하(貶下)할 의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관련 비용은 더 커진 양상이다.
충격의 최소화
백악관은 2020년 대통령선거 전후 현재와 같은 상황을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트럼프 美대통령은 연준 파월 의장과 ECB(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의 통화정책 정상화(긴축기조 유지) 차원의 기존 정책을 비판한다. 하지만 향후 정책당국은 통화와 재정부문 정책의 초점을 경기확장기의 연장에 맞추기보다 경기침체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사(驅使)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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