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WTO(세계무역기구)에서는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디지털 통상협상, 개도국 지위문제 등 개혁관련 작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한편 韓정부가 9월 11일 日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마침내 WTO에 제소(提訴)한다.
◎WTO 개혁과제와 한국 위상
농업부문 협상은 지난 2008년 합의에 근접한바 있지만 결렬(決裂)된 이후 10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제규모나 재정건전성, 국가신용등급, 외환보유고 등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면 향후 WTO에서 농업협상이 새롭게 진행될 경우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개도국 지위문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내외 여건, 韓경제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 최근 미국과 중국의 추가관세 부과계획 발표, 미국의 對中환율조작국 지정, No Deal Brexit 가능성 등으로 대외분야 불확실성이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대외경제 상황에 대해 對中무역적자로 시작된 美中
분쟁이 환율부문, 첨단기술, 정치 및 외교 등 분야까지 확산하는 것으로 진단한다. 이에 관련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과 아울러 디지털 통상(通商)은 한국에게 강점이 있는 분야이므로 韓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국내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시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지역별 수출비중(2018년 상반기)을 나타낸다.
◎對韓수출 日규제의 WTO제소
제소배경
일본은 올해 7월 초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해 對韓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국내정부는 한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日조치 관련해서 세계무역기구
에 제소한다. 제소배경은 對韓수출제한 日조치는 日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韓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진 것이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인 조치이다.
제소절차
제소절차는 양자협의 요청서한을 日정부(주제네바 日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이후 약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재판부에 해당하는 Panel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최종
심에서 소송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의 긴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국내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日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日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방안을 모색(摸索)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위반사항
국내 정부가 제소(提訴)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摘示)한 日조치의 WTO 협정의무 위반사항으로 판단하는 내용은 이렇다. 첫째 일본이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IT관련 주요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세계무역기구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즉 특히 최혜국대우 유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이로 인해 韓기업들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는데 이전에는 주문한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하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日정부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거부 등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실제로 수출제한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된 상황이다. 둘째 日조치는 정치적 이유로 자유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서 무역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抵觸)된다. 게다가 일본이 상품뿐 아니라 기술이전까지 포함한 점은 WTO 지적재산권 및 서비스투자 무역협정에 대한 위반이다.
소송제외
WTO 자유무역 협정에 어긋난 경제보복성 日수출규제 발표가 처음 나온 것은 7월 1일이지만 이후 지난 8월 28일 시행된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수출절차 우대국) 韓제외사항은 이번 소송에서 제외된다.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정부가 이번에 반도체 소재 3개 품목만 WTO에 제소한 이유는 수출제한 효과가 진행 중이고 상세검토가 완료한 탓이다. 부연(敷衍)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관련 제도만 변경된 상태이며 3대 핵심품목과 동일시되는 추가적인 규제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백색국가 제외
로 인한 수출제한 효과와 관련 증거가 쌓일 경우 소송에 추가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이어서 韓정부는 이르면 9월 중순 일본을 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日수출규제로 촉발된 정부의 국내 및 국제법적 대응은 일단락될 전망이나 日보복대응 여부에 따라 확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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