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기부양은 통화가치절하 등의 전통적 방법에 의존하지 않을 전망이다. 美中무역전쟁의 장기화는 中경제 성장둔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中가계부문의 높은 저축성향은 소비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저해(沮害)한다. 보복성 美中관세부과는 미국의 장기 對中전략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美中무역 분쟁은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美中갈등은 中증시에 과도하게 반영된 측면이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美장기전략인 관세부과 / 中증시에의 과도한 반영 / 美中무역 전쟁의 장기화 / 경기부양과 체질개선 / 경제구조의 전환추진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17년 말 현재 미중수입규모와 관세부과 내역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미국의 대중수입은 5,170억$ 이며, 중국의 대미수입은 1,300억$ 정도이다. 중국이 미국에 약 4배정도로 수출규모가 크다. 이를 바꿔 말하면 관세부과 총알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다).
美장기전략인 관세부과
트럼프 美대통령은 중국 이외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정에서 관세를 협상수단으로 이용하여 한국, 북미, 유럽 등 동맹국과 협상을 진전시키는 반면에 對中무역 분쟁의 접점을 도외시하여 양국무역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美무역대표부(USTR) 수장 로버트 하이저는 자국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가 필요한 동시에 中수입제품에 관세부과 방침을 갖고 있는바 이는 中진출 해외기업의 생산 공장이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주장이 존재한다. 관세부과는 단기적인 전략임은 물론 對中무역 분쟁에서 의도하는 美장기전략은 中경제에서 국영기업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등 중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변화유형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美中무역 갈등(葛藤)으로 인한 관세부과가
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진단한다. JP모건측은 세금인 관세로 인한 발생비용은 中수출업체, 美수입업체와 소비자가 분담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무역전쟁은 美소비재 가격 등에 커다란 영향을 주며 해당 여파가 지속될 경우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와 생산기지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제품가격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中증시에의 과도한 반영
골드만삭스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美中무역 갈등은 中증시에 과도하게 하락방향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근거로는 최근 미국과 관련이 큰 종목이 현저하게 떨어짐에 따라 시장반응도 증대되는 점을 지적한다. 이는 무역마찰의 여파(餘波)가 미국側은 적은 반면에 美무역수요가 아시아 국
가의 수출을 촉진하는 잠재적 수혜요소를 未포함한 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한편 中인민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해 대형은행의 예금지급준비율 1% 인하(14.5%)로 유동성 공급확대를 10월 15일부터 시행한 바 있다. 금년 들어 4차례 인하다. 이번 조치로 시중유동자금은 7,500억 위안(127조원) 증가하는
바 이는 중소 및 민간의 수출기업 대출증대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인민은행이 발표한 9월말 외환보유액은 3조 870억$(3,480조원)으로 2017년 7월말 이후 최저수준이며 최근 2개월 연속 감소한 수치이다. 감소이유는 위안貨가치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中당국이 美달러를 매도한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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