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MSCI지수의 중요성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는 매년 6월에 각국별 시장지위에 관한 연례점검 결과를 발표한다. MSCI지수가 중요한 것은 투자의 안내판 역할을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작년에 이어 올해 MSCI 신흥국지수에 추가 편입된바 있으나 그렇더라도 중국의 편입비율이 확대되는 실제 조정은 1년
후부터 이루어진다. 중국이 신흥국지수의 추가편입에 노력하는 이유는 2001년부터 오랜기간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서 시장경제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AIIB(Asia Infra Investment Bank) 설립 등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서구로부터 시장경제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美와 서구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벤치마크 지수에는 MSCI, FTSE, 다우, S&P지수 등이 존재한다. 현재 한국의 지위는 MSCI를 제외하고 선진국수준에 모두 편입되어 있다(다우1999년, S&P 2008년, FTSE 2009년).
〇한국 신용등급의 고려사항
Moody’s와 S&P와 함께 국제 3대 신용평가사인 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한바 있다(6/22). 이는 상위 4번째 등급으로 중국, 일본보다 높으며 지난 2012년 9월 6일 부여한 등급을 6년째 유지하고 있다. 피치사가 신용등급판정할 때 고려한 사항은 대외건전성과 거시경제 성과 등 긍정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ㆍ낮은 생산성 등 도전요인이다.
지정학적 Risk
지정학적 Risk와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 선언은 군사적 위험을 추가적으로 낮추는 출발점이며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긴장의 고조ㆍ완화 패턴을 극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고, 깨지기 쉬운 점이 상존하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이해관계로
복잡해질 가능성은 한국의 앞날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킨다. 이런 점은 남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긴장은 완화되나 국가신용 등급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단기에 통일이 될 확률은 높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거시경제와 재정부문
한국의 거시경제와 관련해서는 성장 Momentum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GDP성장률은 올해 2.8%, 내년 2.7%로 다소 둔화할 전망이다. 수출둔화와 유가상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예상되고 심해지는 미중의 통상갈등도 위험요인이라는 피치의 분석이다. 한편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의 감소와 낮은 생산성 등으로 중기적으로 GDP경제성장률이 2.5% 수준으로 떨어
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은행이 2020년까지 매년 0.25% 수준의 점진적 통화긴축을 하여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2.25%로 올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美 금리인상이나 지정학적 Risk 고조로 자본유출 폭이 커질 경우 긴축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핸 1.6%, 내년은 1.9%로 예상하며 한국은행 목표 2%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높은 가계부채
(1,470조원)는 소비 성향을 악화시키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올해 재정흑자는 국내총생산(GDP)의 0.8%로 낮아질 전망이나 GDP 대비 38.1%인 정부부채는 현행 등급보다 1단계 높은 AA등급에 부합하고 공기업에 대한 명시적 보증채무는 지난해 1.2%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아울러 피치는 전체 공기업부채는 하락하나 묵시적 우발채무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진단한다.
상향요인과 하향요인
향후 한국 국가신용등급의 상향 조정요인은 구조적인 지정학적 위험 완화, 정부ㆍ공공기관 부채감축 전략의 신뢰할 만한 정부정책의 시행, 지배구조 개혁 등을 통해 많아진 현재 가계부채의 악화 없이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증거 등이다. 특히 한국기업들의 지배구조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투명성 제고, 정부ㆍ기업 상호간 분리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은 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신용등급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면에 하향요인은 지정학적 Risk의 중대한 악화, 예기치 못한 대규모 공공부문 부채증가, 예상보다 낮은 중기 GDP성장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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