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과 대통령의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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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美연준개입은 통화정책 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한편 美연준 이사의 자격요건에는 경영자적 능력 등이 필요하다.

  • 대통령의 美연준 개입

독립성 보장

美대통령의 통화정책 정상화(긴축) 관련 강도 높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美연방준비제도(FED)의 파월의장 임기가 2022년까지 보장되고 있어 상당기간 美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이 정치적 영향권에서 배제(排除)될 가능성이 높다. 게

다가 美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부에선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이 비슷한 의견을 공유하며 정책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다른 위원들도 상이(相異)한 견해를 피력하지 않아 정책경로가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독립성 훼손

트럼프 美대통령이 내년 치르는 대통령선거에서 재선된 이후에도 연준을 향한 비난(非難)이 지속될 경우엔 시장의 신뢰저하(低下)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럼에 관련 여파로 통화정책 영향력은 기대보다 약화될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독립성 훼손). 터키 현 대통령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이는 정책결정의 자율성을 훼손(毁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

  • 직무관련 美연준 이사

美연방준비제도(FED)의 구조는 표면상으로는 정부기관이 아닌 은행권이 지분을 보유한 형태를 갖춘다. 이럼에 여타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사진의 내부 급여체계 등의 원활한 관리와 이사직무 관련한 자격요건 등이 필요하다.

제한적인 영향력

살아있는 권력을 보유한 현직 대통령에 의해 연준 이사후보로 지명된 자는 정치편향(偏向)에 따른 FED의 독립성 훼손(毁損)우려, 경영능력 등 자질부족, 과거논란 등으로 사퇴하거나 상원인준이 불투명한 상태에 직면한다. 특히 후

보의 경영자질 부족으로 인한 내부갈등은 정책오류로 연결될 소지가 존재한다. 하지만 美대통령이 추천한 인사가 편향적 정책의지를 지녀도 연준 통화정책 위원 수가 12명임을 고려할 때 이들의 실제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필요한 자격요건

경제대국인 미국의 연준 이사는 여타국 중앙은행과 정책공조, 의사결정시 전략적인 협상능력이 요구되며 이에 시장과 원활한 대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대중의 신뢰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언론노출은 시장혼란을 야기(惹起)하므로 정책경로를 왜곡(歪曲)없이 전달할 필요가 존재한다. 여하튼 연준 이사의 직무에는 통화정책 이해는 물론 여타 능력들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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