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유럽內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한 역내국가의 입장은 상반(相反)된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막판 조율에 나선 가운데 美中이 강제성 있는 무역합의 사항의 이행기를 2025년으로 정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한다.
◎對中무역과 EU회원국 입장
중국과 유럽연합(EU)의 무역규모가 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伊)가 中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함을 계기로 경제적 측면에서 유럽內 中위상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유럽內에선 지난 5년 간 중국의 對EU 직접투자가 급격히 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와 관련해 우려(憂慮)도 고조된다. 특히 미국과 함께 영국, 프랑스(佛) 등은 中정부의 편법(便法)적인 보조금 지급과 기술이전 강요
등에 불만을 갖고 있다. 독일에서도 中기업의 무분별한 역내진입을 막기 위해 非유럽 외국기업 투자규제를 이미 강화하고 있으며 철강, 시멘트 등에서 中기업의 과잉생산과 그에 따른 시장왜곡(歪曲)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관련 업계는 주장한다. 이에 EU 정상회의에선 주요 의제로 역내
中영향력 증대와 관련한 대응을 채택한다. EU側은 對中무역형태가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이라서 中무역추이를 보다 주시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일각에선 일방적 對中경계보다 효과적인 공조모색(摸索)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최근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자동차 업체를 비롯하여 對中무역이 자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유발한다고 평가한다.
◎美中무역협상의 잠정합의
합의사항
무역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최종 합의문에 서명할 美中정상회담 일정(날짜나 장소)도 아직 미정인 상태이다. 언론에 나온 잠정적인 합의문에 따르면 중국은 대두(大豆)와 에너지 상품 등 미국産 제품구매를 약속한 만큼 늘리고 中시장에 진출한 美기업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독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합의사항을 2025년까지 이행하기로 한다.
이행장치
만일 중국이 합의사항을 어길 경우 무역합의를 준수하도록 구속력을 갖고 강제할 이행장치 즉 관세부과 등 보복조치를 미국은 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밖에 합의사항은 중국側에서 2029년까지 이행할 것을 제안한다. 하지만 무역전쟁 과정에서 美中이 서로 양국에 부과한 관세의 철회여부가 여전히 최고의 난제로 남아있어 협상타결 관련한 속단은 이르다는 분석이다.
관세철회
중국은 美관세부과에 대해 보복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이를 정식 합의문에 넣는 것에는 난색(難色)을 보인다고 한다. 관세철회 문제에서도 중국은 모든 관세의 철회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부존치 방침을 고수한다. 합의案에는 美中정상이 서명한 이후 90일 혹은 180일간 관세를 유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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