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제 통화기금(IMF)이 4월 세계경제 성장전망치를 발표한 바 있다. 선진국의 하락 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韓성장률과 추경편성 / 세계 각국의 성장전망 / 추경요건 충족논란 / 성장유지 근거 / IMF권고와 추경案 / 예측기관의 韓성장전망 / 성장전망 낮춘 이유 / 세계경제 회복조건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국제통화기금의 세계경제 성장전망을 나타낸다.
韓성장률과 추경편성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예측한 성장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위 그림에서 보듯이 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부연하면 당초 국제통화기금이 여타 국제신용평가사와 같이 올해 韓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작년 10월에 발표한 2.6%로 유지하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편성 움직임을 무색하게 한다. 이유는 추경편성은 경기하강에 대응함이 목적인데 IMF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춘게 아니고 유지하는 엇박자가 일어나서다. 그렇더라도 정부측은 다가오는 4월 25일 국회에 6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추경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성장전망
위 그림에서 보듯이 IMF는 2019년 수정 경제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한다. 이는 지난해 10월 전망한 3.7%에 비해 0.4% 하향조정한 수치다. 이는 지난 6개월間 3차례이며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선진국 부진이 현저하다. 구체적으로 예상을 밑도는 공공지출 등을 반영하여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3%로
0.2% 낮춘다. 다만 통화당국의 금리정책을 고려하여 2020년 성장률은 0.1% 상승한 1.9%로 예측한다. 그리고 유로 존(EU) 전망치를 1.9%에서 1.3%로 0.6% 하향 조정함과 동시에 유럽 주요국의 경기하강을 전망한다. 독일의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0.8%로 1.1% 대폭 하향조정한다. 영국의 성장률도 1.2%로 이전보다 0.3% 하향조정한다. 한편 올해 中성장률 전망치를 6.3%
로 제시하면서 지난 10월 전망치(6.2%)에 비해 0.1% 상향조정한다. 이는 美中무역 갈등으로 인한 하방위험이 일부 해소되면서 작년 10월 전망 때보다는 완화된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조치이다. 여타 국가와 달리 일본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9%에서 1.0%로 0.1%상향 조정한다. IMF는 세계경제 현 상태를 민감한 순간으로 표현하면서 全세계국가의 70%가 올해 성장둔화를 겪을
것이며 주요 경제권역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금년 무역증가율은 전년대비 3.4%로, 2018년(3.8%)보다 하회할 전망이다. 국제콩화기금은 美中무역협상 결렬(決裂)우려와 영국의 무질서한 EU 이탈 등이 Risk요인이며, 경기하강에 대응할 정책적 여유가 제한된 가운데 경제활동을 훼손하는 정책오류의 회피를 우선과제로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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