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에서 과도한 퍼주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과 아베 신조 日총리가 최근 주요 7개국(G7) 프랑스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美농산물 수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양국이 신(新)무역협정 체결에 큰 틀에서 합의한다. 이와는 달리 얼마 전(前) 중국과 미국은 한차례씩 추가 관세부과를 발표하면서 「끝까지 간다.」로 맞서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中갈등상황의 고조
美中관세 상호부과
미국이 8월 초 3,000억 달러(360조원)에 상당한 규모의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조치를 발표한 이후 중국은 이미 8월 23일 밤 기습적으로 750억 달러(90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10% 또는 5%의 추가관세를 각각 9월 1일과 12월
15일부터 부과하기로 하고 또 오는 12월 15일부터 美자동차와 관련 부품에 대한 25%와 5%의 추가관세를 부활시키기로 한 결정을 발표한다. 이럼에 따라 지금 당장 강도를 더 높인 관세보복 카드를 추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美中무역협상 난항
美中무역전쟁 진행 분위기를 보면 항상 협상과 압박이 일직선상에 존재한다. 아직 추가협상 일정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과 미국 양국은 무역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추가 압박카드를 꺼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9월 워싱턴에서 열리기로 한 14차 美中무역협상이 불발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협상을 앞두고 美中 양국의 서로에 대한 압박수위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무역관련 긴장감이 당분간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작년 12월 美中정상이 만나 무역전쟁 휴전을 선언한 경우를 보면 상호간에 공격수위가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이다.
◎미국의 對中압박카드
미국은 중국산(産) 제품에 적용하기로 한 관세율을 모든 제품에 5% 씩 추가인상하고 첨단통신 장비기업 中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더욱 조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美정치인들의 대만, 홍콩문제 간섭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관련 상황을 이슈화함으로써 하나의 중국원칙과 일국양제를 뒤흔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과 미국이 북한 및 이란 제재 위반 등의 명분으로 연루(連累)된 中기업 및 개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다.
◎중국의 對美압박카드
중국이 美추가관세부과 보복에 맞설 수 있는 다음 카드로는 희토류 對美수출규제와 美기업들이 대거 포함된 외국기업 블랙리스트제도 실행이다. 이는 최근 미국과 무역전쟁 분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진행상황이 점검된바 있어 언제라도 中정부가 관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희토류자원 수출규제
中해관총서(세관)는 對美희토류 中수출이 지난 7월 447톤임을 밝히며 미국의 中희토류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부각한다. 중국의 7월 對美희토류 수출은 6월 414톤, 2018년 7월 356톤보다 늘어남은 물론 2017년 1월 이후 월별 최대수준이다. 한편 中언론에 의하면 희토류자원 세계시장을 장악한 中국내 생산업자
들은 희토류가 對美무역전쟁 무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中희토류 산업협회는 중국이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응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따라서 조만간 중국의 對美희토류 수출이 중단되거나 규제를 받는 중대한 조치가 있을 경우 美소비자들은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中진출 美기업의 규제
中정부는 페덱스 등 中국내에 진출한 美기업 다수를 포함한 기업규제−中정부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관련 리스트−를 美압박카드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미국의 페덱스, 영국계 은행 HSBC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中정부
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리스트 발표할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존재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中정부는 지난 5월 미국과 협상이 결렬(決裂)된 뒤 처음으로 관련 리스트 공개계획을 언급하지만 지금까지 3개월 동안 발표를 미룬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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