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지역이 급증하는 이유
어제 정규뉴스에 EU는 조세회피지역에 한국을 포함한다고 하며, 국세청은 역외탈세자들을 추적중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세금 걷어 들이려고 온갖 힘을 다 쏟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지 않으려는 사람은 갖은 수법을 동원하여 도주 및 탈세한다. 마치 수사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이번 글에서는 조세회피지역의 특징과 급증하는 이유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조세피난처의 생성시기
조세피난처가 등장한 시기는 고대 그리스 당시 아테네를 비롯한 도시국가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본토와 아일랜드 중간에 위치한 Isle of Man(맨 섬)의 경우 11세기부터, 콜럼버스가 항해 길에
발견한 카리브해 동쪽에 위치한 영국령인 Virgin-Ireland는 15세기부터이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세계1차 대전 이후 스위스를 필두로 그 뒤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등 많은 도시국가와 섬(Isle)들이 조세피난처를 설립합니다.
2. 조세피난처의 특징 3가지
조세피난처는 우선 통상적으로 법인 및 개인소득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현저히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다. 따라서 정상적인 조세권을 가진 국가와 차별성이 있다.
둘째는 외환, 예금 등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 철저한 비밀주의와 익명성이 보장된다. 그리고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상호간의 조세에 관한 고객정보를
교류(교환)하지 않거나 굉장히 소극적이다. 특히 탈세나 돈세탁 등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며 전 세계 부유층의 재산도피처로 활용된다.
- 마지막으로 영토의 일정지역을 조세회피처로 지정하고 본국과 조세회피처를 조세제도상 분리하는 일종의 울타리 치기(ring fencing)가 있다. 예컨대 대표적 조세회피처 버뮤다는 영국의 해외영토에 포함되는 지역임.
3. 조세피난처의 확대 내용
-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금융위기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었지만 주지하다시피 21세기 들어와서 금융위기(2008년)는 시장충격이 장기화되고 있다.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금본위제 폐지, 파생상품의 확대, 그리고 환율자유화 등의 여러 가지가 변화하는
국제경제상황 속에서 조세회피지역은 확산되어온바 이삼십 년 전만 해도 조세피난처는 몇 개국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 이후 카리브해를 중심으로 태평양, 미주,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곳곳에 50개이상에 달할 정도로 수적으로 급증한다.
-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자산규모가 OECD는 1.5조$〜11.5조$로 추정한 바 있다(2009. 4월 현재). 그리고 어떤 비공식기구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의 조세회피지역으로
흘러간 금융자산 누적금액이 최소 21조$(약 2.3경원)에서 최대 32조$(약 3.5경원)라고 밝힌 적도 있다. 21조$는 미국과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합한 것과 비슷한 규모로, 2012년 기준세계 GDP(72.5조$)의 30%가 넘는 규모이다. 이는 실로 엄청난 액수인 것이다.
4. 조세회피지역의 급증 이유
과거 부자들의 비자금 창고역할에 불과했던 조세피난처가 수적으로 수십 개로 급증하고 자산규모가 세계 GDP의 30%를 초과할 정도로 커진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 1990년대 이후 소련이 붕괴하고 가속화된 Global경제체제가 미국중심으로 만들어지고 국제무역과 자본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래형태가 다양하고 복잡해져서 비밀로
일처리를 할 여지가 커진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에 따른 국제자본유치 경쟁에 각국이 저율의 조세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점도 작용한 것이다.
- 투자자입장에서는 투자지역을 선택할 때 세후수익률과 비밀(익명)주의, 낮은 규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조세정책의 경우 자율적인 국내정책 분야라 국제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
특성이 있다. 아울러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 등 경쟁력을 갖춘 산업이 없는 극빈국가들은 손쉽게 돈을 벌기위하여 금융업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 국외에 회사를 두어 조세를 회피하려는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이들도 함께 조세회피지역으로 이동한다. 이는 탈세와 합법적 세금절감에 대한 각국의 사법적 제재와 정치적 압력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현재 상당수 다국적기업들은 카리브해 연안이나 중남미의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 세금을 회피하거나 자금거래를 조작(造作)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 각국의 경기가 침체해도 조세회피지역은 부동산이나 사무실거래의 증가 등으로 번창하고 있는 것이다.
- 번 돈에 매기는 세율은 각 나라의 정책에 따라 다르다. 이들 국가들은 지리적, 환경적 문제로 국가발전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정책만 가지고도 수많은 외국자금이
국내로 들어오도록 하여, 손쉽게 자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 국가와 기업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며 세금이 적은 곳으로 돈이 몰리면서 조세피난처는 번창하고 있다.
- 조세회피지역에 설립된 법인체나 사모펀드, Hedge Fund 등의 Hot Money는 자금세탁(資金洗濯) 뿐만 아니라 취약한 금융시장의 국가들에게는 위험한 공포의 존재이면서도
금융시스템에 주주 및 배당정책의 개선 등 효율성과 활력을 주는 자정기능(自淨器能)도 제공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은 활동영역에서 익명성이나 비밀주의를 선호한다.
- 자본주의하에서 법인기업이나 자영업 등은 모두 돈을 축적하기 위해 활동한다. 인간은 본래적으로 이기심과 욕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세금을 안내고 들키지 않으려는 심리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비밀과 익명성을 생명줄로 여기는
조세회피지역이 복잡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맞물려 번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 IT기업의 선두주자인 Apple이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제 소재지인 캘리포니아 주가 아닌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 네바다 주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것은 실례가 될 수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