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하방압력 등 불확실성 요소가 상존하지만 최근 中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다. 이는 中경제에서 부양책 등 낙관적 요소가 증가하고 시장심리가 개선됨에 따라 안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한다. 관련 내용은 이렇다.
목차
中성장률 올 목표와 1Q실적(작년 실적, 성장률 목표와 1Q실적) / 성장률 하락이 진정된 원인(강력한 경기부양책 등, 구체적 내용) / 右상향하는 경제지표 / 中성장률전망과 한계(GDP성장률 전망, 지준율 인하재고, 부채축소와 구조조정, 심한 부동산 양극화)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분기별 GDP성장률 추이를 나타낸다).
◎中성장률 올 목표와 1Q 실적
작년 실적
위 그림에서 보듯이 분기별 中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2017년 4분기 6.8%, 작년 1분기 6.8%, 2분기 6.7%, 3분기 6.5%, 4분기 6.4%로 3분기 연속 하락한다. 이에 따라 美中무역전쟁 등 영향으로 작년 中경제성장률은 6.6%에 그쳐 천안문 민주화사태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은 1990년(3.9%) 이후 30년래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다.
성장률 목표와 1Q 실적
中정부는 지난 3월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全인대) 및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통해 올해 GDP성장률 목표를 작년의 6.5%이상에서 6.0~6.5%밴드(범위)로 1단계 낮춰 잡는다. 中중앙통계국에 의하면 올해 1Q(분기) 中경제의 GDP(국내총생산)는 21.34조 위안(3,627조원)이며 전년 동기대비 6.4%(잠정치) 성장한다. 이는 前분기와 같은 실적이며 시장의 예상치(6.3~6.4%) 및 올해 中목표치(6.0~6.5%)와 부합하는 수준이다. 참고로 주요 경제지표는 中지급준비율 인하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판단기준이 된다.
◎성장률 하락이 진정된 원인
강력한 경기부양책 등
올해 1Q경제지표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임은 당국이 작년 4Q(분기)부터 「逆주기 요소조절」 시행에 따른 영향이란 분석이며 이는 中경제의 근간이 여전히 건실함을 입증한다. 참고로 逆주기조절은 감세와 소비촉진을 통해 경제주기상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이다. 부연(敷衍)하면 中경제의 성장률 하락세가 일단 진정됨에 따라 중국發 Global 경기침체 Risk도
다소 누그러져 중국경제는 물론 세계경제도 일단 한숨을 돌린 상태다. 주요 기관 및 전문가들은 中경기가 성장률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조짐을 보이는 것에 대해 세계최대 관치경제 국가답게 中정부가 연 초부터 본격 실행한 감세정책과 올해 1분기 투자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무역전쟁에 따른 하방압력을 상쇄(相殺)한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원인으로 평가한다. 게다가 금융시장의 거래규모 확대추세도 1분기성장률 유지에 도움을 준 것으로 진단한다.
구체적 내용
中정부는 올해 기업에 2조 위안(340조원) 규모의 세금을 줄여주고 도로와 철도 등 Infra확충에 2.15조 위안을 투자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연 초부터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新에너지 자동차와 스마트가전을 구매할 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국은 감세정책 추진효과로 1분기 소득세수입이 작년 同期보다 29.7% 감소한다. 게다가 경기하방 압력이 강함에도 소비를 진작(振作)
하기 위해 자녀교육과 의료, 주택대출이자,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등 6개 항목의 특별공제 항목을 설정한다. 前記한 바처럼 감세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1분기 재정수입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6.2% 증가를 전망한다. 中정부는 이달부터 시작된 부가가치세 인하와 관련해선 재정수입에 가해지는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지만 기업부담이 한결 덜해지고 시장에 활력이 생기면 재정수입이 늘어나는 기초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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