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양국의 갈등악화로 최근 걸프지역 정세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태이다.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대신 강화된 경제제재를 추가로 부과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동갈등과 중국의 언론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빚어진 갈등상황에 대해 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등 주요 中매체들이 어떤 국가의 이익이나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의 자제를 촉구한다. 그리고 국제법률에 위배(違背)되는 미국의 군사
적 모험행위가 이란의 보복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한다. 미국과 이란의 중동지역 갈등으로 중재압력이라는 곤란한 상황에 직면한 독일, 영국 등 유럽권역 역시 긴장정세가 진정되기를 강력히 바라고 있다. 이란이 미국을 향해 첫 보복 공격을 감행(敢行)하지만 그 피해와 부담은 유럽에 지워진 것으로 평가한다.
중동갈등과 전면전 여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현재까지 상황에선 이란(혁명수비대)의 이라크 내 美공군기지 2곳에 대한 22발의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한의 시설피해는 있지만 사상자 등 인명피해는 전혀 없다. 이는 유엔헌장 51조에 따라 美공격에 대해 비례적인 방어조치이지만 미군의 중동지역 철수를 요구하며 도발이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한 이란이 한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인다. 미국도 중동지역에서 전면전이라는 큰 규모의 전쟁을 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전쟁의 위협은 여전히 잔존한다. 중동이 평화를 유지하느냐 전쟁을 맞느냐는 두 국가(미국과 이란)에 달려 있으므로 긴장국면에 대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중동갈등과 경제적 제재
미국은 중동지역 국가와의 경제관계 약화는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간주하면서도 트럼프 美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며 만일의 경우 이라크에 대해서도 경제 원조를 중단할 수 있음을 천명(闡明)한다. 미국은 이라크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동시에 밀을 수출한다. 그리고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이란과는 170억 달러(20조원) 규모의 항공기수출 논의를 중단한다. 미국은 이들 국가와의 교역감소분을 대신할 다른 지역을 모색하지만 이미 여러 국가들과 무역마찰을 빚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서 커지고 있어 중동과의 교역감소에 따른 대가는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 한편 OPEC은 이라크의 원유시설은 이란의 공격을 받지 않아서 생산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라크가 OPEC의 감산합의를 100%이행할 것이며 아울러 치명적인 상황이 도래하지 않으면 원유공급 부족은 없을 거로 낙관한다.
중동갈등과 유가의 향방
국내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유가는 중동상황 전개여부에 따라 하락, 횡보, 급등할 수 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미국과 이란 양국이 무력충돌 없이 경제제재 철회 등 외교협상으로 사태가 마무리되는 경우이다. 이는 유가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에 이란이 이라크 원유시설 공격, 호르무즈해협 봉쇄(封
鎖) 등에 나설 경우다. 이는 국제유가 급등을 초래하고 중동산 원유수입이 전체에서 70%를 차지하는 한국의 경우 피해가 클 것이다. 한편 유가급등 폭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이는 미국의 Shale Oil 증산 등 Global 공급능력이 커진 상황으로 수급이 타이트하지 않아서다.
이란의 핵합의 준수촉구
미국이 이란군 사령관을 살해하는 것은 새로운 적의를 불러일으킨 것이며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라크 美주둔지를 미사일로 공격함은 이란의 군사력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하고 이란은 핵(核)협정 탈퇴를 선언한다. 그리고 이란
은 트럼프 美대통령이 협력을 촉구하고 있지만 美정부가 이란에 제재를 부과하고 있어 신뢰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한편 영국과 EU 등 주요국은 이란의 핵합의 완전한 준수 및 미국과 이란의 대화와 자제를 촉구한다. 중동 관련 현안 즉 미국의 대(對)이란 드론공습을 비판한 중국은 러시아와 동일한 입장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