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세계 3대 미국계 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세계에서 한국 등 빠르게 고령화하는 나라는 국가신용에 대한 압박이 커질 수 있음을 경고한다.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 진단
무디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2개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분석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고령화 관련 부정적인 신용압박은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등 많은 선진국에서에서 가장 현저하며 뒤이어 한국, 폴란드, 스위스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를 상쇄(相殺)할 정책적인 대응이 없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게다가 부채부담 증가와 함께 노동력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대한 기여의 감소와 정부지출 증가 등 Risk 프리미엄이 증가하면 국가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진단한다. 무디스가 고령화 관련 신용압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측한 시기는 대개 2030년 중반부터이다.
◎국내경제를 보는 각계의 시각
낙관적인 정부의 시각
올해 세계경제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국내정부는 2개월 연속 역대 최고의 고용율을 기록하고 특히 청년층이 1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음을 부각하며 여전히 낙관적인 시각을 드러
낸다. 그러나 저성장 및 고령화 시대라는 걸 아무리 감안해도 국내경제의 잠재성장률(2.4~2.5%)은 물론 세계평균 추정치(3.0%)를 한참 밑도는 건 문제가 있다. 부연(敷衍)하면 2017년 3.1%이던 성장률이 작년 2.7%에 이어 올해 1%대
로 떨어지는 속도 역시 이례적으로 급하다. 한편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년대 이후 국내성장률이 2% 밑으로 추락한 건 단 세 차례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2차 석유파동이 있던 1980년(−1.7%),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이다. 그런데 올해는 전기(前記)한 바처럼 커다란 외부변수가 없는 점에서 충격이 더 크다. 이럼에 따라 일본처럼 장기침체를 겪는 게 아니냐는 불안도 나온다. 주된 배경은 복합적이며 보호주의 격화로 인한 Global경기의 둔화와 국내의 소비 및 투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점이다.
비관적인 전문가 의견
경기예측력만 놓고 보면 올해는 정부가 완패한 해일 것이다. 경기둔화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인 외면으로 엉뚱한 정책적인 처방을 내놓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안고 간다. 정부가 경기부진의 원인에 대해 中성장둔화와 美中무역의 갈등확산 등 외부로만 화살을 돌리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심지어 큰 폭의 금리인하가 없는 점을 지적하는 여당(더불어 민주당)의원도 존재한다. 공무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관리대상사업 예산(임의사용이 가능한 재정지출)이 올해만 300조원에 근
접하는 데도 불구하고 의류 등 준(準)내구재 소비감소와 해외여행 감소 등 민간소비 부문의 둔화가 크게 부각된다. 게다가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10%, 외국인 직접투자는 20%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엔 회복을 정부는 장담하지만 내년 경기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민간기관이 보는 시각
한편 현대경제연구원 등 민간전문기관은 2017년 경기가 둔화할 때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정부는 복지, 분배에 치중함으로써 Timing을 놓친 큰 실책을 저지른 점과 새로운 성장모티브를 만들지 못한 점이 성장둔화의 원인으로
지적한다. 그런데도 청와대와 정부가 유리한 통계만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한다. 게다가 경제를 걱정하면 가짜뉴스라고 비난하고 안 좋은 경제지표는 외부요인 탓이라며 책임을 회피한다. 학계 일각에선 2017년에 3%대 성
장률 기록이 불과 2년 만에 국가위기 때나 겪던 1%대 성장을 나타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급증(2년간 30%)과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을 비롯한 정부정책의 궤도를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정부책임이 큰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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