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금융시스템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코로나19 여파에 직면한 개도국에 대한 지원은 선진국 이익에도 부합(符合)한다.
중국의 금융경제는 최근 동향
중앙은행인 中인민은행이 금융시스템 Risk억제를 목적으로 허베이 성(省)에서 대규모 자금이동 관련 사전보고 의무제를 시행한다. 이는 시중은행의 개인 및 법인 고객에 대한 대규모 자금인출과 예금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며 올해 10월 저장성(省)과 광둥성(省) 선전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그리고 中인민은행은 본토에 엄격한 자본규제를 시행하지만 홍콩은 미(未)적용한다. 그래서 수수료 인하, 운용시간 확대 이외에 거래플랫폼 도입을 추진하여 본토와 홍콩의 채권 상호거래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中증권보(報)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디지털경제화를 위한 자금의 확보와 국가 상호
간 경쟁에서 영향력 강화를 위하여 코로나19 이후 中증시의 상승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中인민은행 연구기관(中국가금융연구원)이 그림자금융 규제로 영향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에 자산운용의 포괄적인 규정도입−2020년 말(末) 규정이 도입될 예정−에 2022년 말(末)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日닛케이 신문이 현지 전문가 조사결과 중국의 생산과 소비가 회복하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6.8%를 나타낸 올해 1분기 中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2분기에는 1.1%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중국
의 올해 2분기 GDP성장률은 중국가통계국에 의하면 3.2%이다. 참고로 2020년 6월 말(末) 中외환보유액(억 달러)은 31,120이며 이는 직전 5월 末(31,020)보다 높고 예상치(31,190)보다 낮다. 한편 같은 시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07억 달러(492.8조원)이다. 이는 전월보다 38억 달러 증가한 수준이다.
필요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빈곤한 남아시아, 중남미 등 개도국은 재정여력이 부족하여 가계 및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어려워 코로나19 제어(Control)보다는 경제활동 재개를 우선한다. 관련 국가의 부채 및 실업의 증가를 고려할 때 잃어버린 10년 이상의 위험
에 노출(露出)된 상황이다. 이럼에 따라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은 개도국의 경기 불확실성이 세계경제의 성장은 물론 대규모 불법이민 등을 통해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선진국 이익을 위해 개도국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채상환만으로 극빈국가의 성장복원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서 2021년(내년)까지 극빈국가에 부채상환 중지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세계은행(World Bank)에 의하면 주요 G20은 빈곤의 악순환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구적으로 부채를 감면할 필요가 존재한다. 한편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이 코로나19의 확산방지 대책을 위해 달러화표시 채권으로 40억 달러(4.8조원)를 조달한다. 이와 함께 ADB는 코로나19 감염확대가 거시경제와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개도국에 지원하기 위해 구제대책 규모를 당초의 3배에 이르는 300억 달러(36조원)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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