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관세정책이 무역소송의 도전에 직면한다. 이탈리아(伊)의 디지털稅(세) 부과계획으로 EU와 美의 무역마찰 심화가 우려된다. 한편 저금리 여건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Global 마이너스금리 채권규모가 경기침체 우려완화 등으로 크게 감소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美관세부과 정책과 무역소송
美정부는 자국의 무역적자 축소를 위해 고율의 관세부과를 위협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수입품의 관세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확대와 美무역확장법률 232조에 의거 관련 소송이 향후 진행될 경우 경제적 피해보상의 증가가 예상
되므로 일부 美기업은 불만을 표출한다. 이에 美의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철강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노력이 약화될 소지가 존재한다. 아울러 학계의 일각에서는 기업의 불만이 소송을 통해 제기되고 있어 美무역대표부의 관세장벽 등 보호주의 무역 관련 조치에 대한 도전이 점차 가시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디지털稅(세)와 美/EU 갈등
伊 의회는 최근 디지털稅(세) 부과 관련 법안을 승인한바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1월 1일부터 자국 내(內) 매출 550만 유로(71억원)와 Global 매출 7.5억 유로(9,700억원)를 동시에 초과하는 구글, 아마존 등 거대 정보통신(IT) 기업에 3%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에 伊정부는 매년 7억 유로(9,000억원)의 재정수입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한다. 美 IT기업은 국제적인 세제개혁에 찬성하지만 매출규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프랑스(佛)와 이탈리아 방식은 반대한다. 최근 佛의 디지털稅 부과에 미국이 對(대)佛수입품의 관세를 인상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미국과 EU(유럽연합)의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Global 마이너스금리 채권규모
심화되던 美中무역마찰과 영국의 EU이탈(Brexit) 관련 불확실성 완화 등으로 경기둔화세 약화가 예상되어 마이너스(−)금리가 적용되는 Global 채권규모는 2019년 8월 17조 달러(1경 9,900조원)까지 증가한 이후 동년 12월 11조 달러(1
경 2,900조원)까지 감소한다. 최근 日국채 10년 물 장기금리는 201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상황이고 美국채 10년 물 금리도 5주 만의 최고치인 1.92%를 기록한다. 투자운용사 알리안츠는 Global성장지표 개선, 무
역긴장 완화, 기술적 조정이 국채금리 상승을 견인(牽引)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Small Deal을 성사시킨 상황이지만 여전히 美中무역전쟁 관련 불안이 남아있어 채권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저금리 여건과 기후변화 문제
신(新)재생에너지 투자는 초기에 비용이 크고 장기에 걸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의 초(超)저금리 조건이 관련 투자에 유리한 편이다. 그러나 실제 그린에너지에 대한 투자금액 유입이 더디고 국제협약의 목표에도
미달한다. 기존의 그린에너지 투자에서는 원유기업 등 환경관련 비(非)친화적 기업의 매각에 집중된 관행,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이럼에 투자자는 에너지 전환기술과 사업모델의 경쟁적 우위가 존재하는 회사를 식별(識別)하고 관련 기업이 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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