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11월 중간선거에서 여당인 공화당이 분패하여 美의회는 지금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美대통령은 2021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요약된 美예산교서 내용
미국은 2019년 8월 중거리핵전력(INF) 탈퇴 이후 탄도미사일 실험발사, 우주군 창설 등 핵(核)군비와 미사일 전력의 증강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 美행정부가 4.8조 달러(5,697조원) 규모의 2021년 회계연도(2020.10.1~2021.9.30) 예산
안을 의회에 제출한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무기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돼 향후 군비경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술(詳述)하면 책정된 2021년(내년) 회계연도 국방비는 전년대비 0.3% 증액된 7,405억 달러(87조원)이며 이중 핵무기 현대화에 289억 달러, 미사일 격퇴
와 방어 시스템 등에 203억 달러이다. 美행정부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교서에서 자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을 3%로 예상하는 등 경기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재정적자를 향후 5년 기간 절반수준으로 축소할 것임을 제시한다.
이는 사회보장비 등을 절감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부연(敷衍)하면 해외원조 부문에서 21% 축소하는 방안과 사회안전망 등 의무지출 프로그램에서 2조 달러(2,360조원)를 절감한다는 목표를 설정한다. 이에 재정적자는 올해 1.08조
달러(1,274조원)에서 2021년 9,660억 달러(1,140조원)로 추산(推算)한다. 한편 책정된 비(非)국방예산은 지난해 회계연도 대비 5%가량 줄어든 5,900억 달러(696조원)이며 향후 10년에 걸쳐 고령자 및 저소득층 의료지원 등 사회 안정網(망) 프로그램 관련 지출 등을 중심으로 4.4조 달러를 줄이는 계획도 포함한다.
대조적인 재정적자 부문
하지만 전기(前記)한 예산교서의 재정부문 추정치는 美의회예산處(처)(CBO)가 발표한 수치와 대조적(對照的)이다. 다시 말해 CBO는 올해 1월 재정수지 적자가 5년 후 1.3조 달러(1,534조원)를 넘고 10년 후 1.7조 달러(2006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한다. 이는 향후 의회심의에서 관련 내용이 쟁점(爭點)으로 부상(浮上)할 것임을 시사(示唆)한다. 참고로 연율 환산 전월대비 기준 작년 12월 美신용잔액은 6.3%이며 이는 직전 월인 11월(3.4%)과 예상치(−)보다 높다.
필요해진 재정정책 확대
美일각에선 인구 고령화로 성장세가 둔화(鈍化)되고 세계화의 영향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정체(停滯)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으로는 한계가 존재하여 재정정책 확대 등 새로운 조치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에 인프라, 조사, 연구, 교육 등의 지출이 효과적인 방안임을 제시한다.
◎적극적인 민주당의 반발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美하원을 장악한 야당인 美민주당이 사회안전망 예산의 삭감(削減) 등을 이유로 예산안은 도착 즉시 사망이라며 즉각적인 폐기(廢棄)입장을 보이고 있어 예산안의 美하원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부연(敷衍)하면 2021년 회계연도 예산교서 내용은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 약속을 뒤집은
것이고 파괴적이고 비(非)이성적인 예산안이며 백만장자들과 부유한 기업들을 위한 감세를 연장하면서 미국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겨냥한 것으로 비판하고 있는바 이는 특히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존 야무스 하원 예산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反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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