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中경제는 성장둔화 단계에 돌입하고 있어서 소비도시 건설과 SOC사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中정책변화를 잘 살피면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생산성 하락과 국가체제의 非효율성은 中경제에 커다란 위협요소이다.
☉中정책변화
내수와 서비스 중심
중국에 100년 이래 가장 큰 변혁이 오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중국은 현재의 난국돌파를 위해 정책방향을 내수를 통한 제조업 견인, 서비스업 육성으로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직구 확대, 개인의 소득공제 확대, 수출입 관세인하 등이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농민공의 도시화
3억名에 이르는 농민공의 도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로 농민공은 도시로 이주해 노동자가 된 농민을 의미한다. 일단 도시호구 발급을 통해 2020년까지 1억名에 달하는 농민공의 도시민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경우 인구 1억名의 新소비도시가 생겨나는 셈이다. 그렇더라도 中정부가 적극적
으로 돈을 풀면서 과거와 같은 대대적인 부양에 나서기는 힘들 것이다. 이유는 과도한 부채 등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유동성 과잉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만일 경제가 크게 추락할 경우 추가 부양조치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한다.
Boxing and Dancing
美中무역전쟁과 관련해서는 충돌과 관리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미국은 중국의 미래 경쟁력을 조기에 진압하기 위해 구조적인 변화를 끌어내려고 할 것이며 중국은 이를 쉽게 포기할 수 없고 미국은 2020년 대통령선거 등 정치일정을 감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양측이 싸우다 춤추는 일을 반복하는 Boxing and Dancing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부양책 본격추진
거시경제 정책을 관할하는 中당국이 올해 초반부터 總투자액만 1,038억 위안(17조원)에 달하는 4곳의 공항건설사업 계획을 줄줄이 승인한다. 이는 거세지는 경기하방 압력을 막기 위한 부양책의 일환이다. 특히 이중 1곳을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공물류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연말엔 100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도시철도 건설관련 사업을 이미 승인한바 있다.
☉中경제 위협요소
권위주의 통치체제
中경제 관련 우려는 일시적인 경기순환이 아닌 장기적인 문제의식에서 발단된다. 세입감소 등은 中개인소비가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인으로 美中무역전쟁, 中부동산경기 및 Infra사업위축 등을 제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 中경제의 방향성과 공산당 중심의 권위주의적 통치체제 등에
기인한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總요소 생산성 상승률은 크게 하락한다.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력과 자본의 공급증가가 필요하지만 中경제활동인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低비용 노동력 공급이 고갈(枯渴)되어 더 이상의 노동력 확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非효율적 자본투자
전기한 바와 같은 이유로 中정부는 부동산과 Infra 등 실물자산에 투자자본을 집중한다. 이는 국부의 실질증가에 기여하지만 생산성 향상이 없는 자본집약적 성장전략은 결국 한계에 도달한다. 또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본투자는 생산성 성장둔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일당 체제하의 中대형은행은 모두 국영은행이며 국가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시행하는바 2012년 그림자금융 확대 등으로 대출유형이 전환되면서 부채가 확대한다.
편중된 대출구조
부채확대는 생산성에 기여하는 혁신적인 기업 대신 만성적인 자금부족을 호소하는 지방정부 문제 그리고 국영기업 등에 대출이 편중되는 문제를 야기(惹起)한다. 中내부에서조차 부채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장기 생산성 확대를 포기(抛棄)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음을 주장한다. 이는 中성장모델이 수출주
도형에서 자본집약형으로의 전환됨을 시사하며 또한 고부가가치 상품들을 수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이나 대만과 달리 중진국 함정(陷穽)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상황이 어떻든지간에 결과적으로 국가주도 자본주의체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중국 지도부가 극복하지 않는다면 中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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