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농업계는 문제가 존재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한국의 개도국지위를 포기한다. 이는 국익차원의 결정이며 WTO가 주는 특혜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美대통령의 선언
트럼프 美대통령은 올해 7월 26일 경제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 내에서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WTO가 이 문제를 손볼 것을 촉구한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
면 美차원에서 관련 국가에 대한 개도국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음을 선언한바 있다. WTO내 개도국여부는 회원국이 스스로 판단해 밝히는 자기선언 방식을 따른다. 이럼에 한국은 자기선언을 통해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해온 터이다. 다만 농업부문을 제외하고는 개도국으로서의 혜택을 받고 있지 않다.
정부의 개도국지위 포기
2019년 10월 25일 현재 정부는 앞으로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요구를 하지 않음을 선언한다. 이는 사실상 개도국 지위의 포기이다. 그런데 피해를 우려하는 국내농업계가 문제다. 부연(敷衍)하면 정부는 향후 WTO 협상이 전개될 경우 쌀 등 한국농업의 민감한 품목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유
연하게 협상할 권리의 보유 및 행사를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으며 향후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정부는 이미 내년 농업예산을 최근 10년 내 가장 높은 증가율 수준(4.4%)으로 확대한 15.3조원으로 편성해 놓고 있다.
개도국지위 포기의 배경
정부가 개도국특혜 포기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한국의 대외적 위상, 개도국특혜 관련 대외동향, 한국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여력 등 3가지 요인을 지목한다. 1995년 WTO 가입 이후 약 25년이 지난 지금 한국경제는 GDP 규모는 세계
12위, 수출 세계 6위, 국민소득 3만 달러 등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올라 있으며 전기(前記)한 내용 3개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전(全)세계 9개국에 불과하며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의 대외적 위상을 보여준다. 이
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개도국으로 더 이상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부연(敷衍)한다. 또한 한국의 경제규모나 위상과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들이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 현 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한국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결정이 늦어질수록 대외적 명분과 협상력 모두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음을 정부가 고려한 결과이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정부는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농업인 소득과 경영의 안정을 위해 공익形(형) 직불제의 조속한 도입, 농업부문 재해보험제 개선, 청년의 영농정착 지원금(최대 3년간 월 80~100만원) 제도 도입 등 앞으로 농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업경쟁력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가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공익形(형) 직불제로의 전환을 전제로 관련 예산안을 올해 1.4조원에서 내년엔 2.2조원으로 증액해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참고로 공익形(형) 직불제도는 WTO에서 규제하는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