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공시가 상향조정 이후 복합불황의 발생여부가 한국경제에 우려사항으로 급부상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부동산가격 하락
문재인 정권 출범이후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11차례 내놓지만 특히 작년 가을 이후 부동산시장의 최후의 보루인 서울지역 강남집값마저 하락한다. 부연(敷衍)하면 강남의 핵심지역 APT가격(30평대 기준)은 작년 9월 최고치에 비해 3억 내지 5억 원 이상 떨어져 있다. 그래도 이전 저점보다는 높다고 한다.
공시가 상향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은 상황에서 현 정부가 얼마 전에 단독주택에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稅가 오를 경우 부동산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영세한 국민의 부담을 늘려 처분가능소득이 줄어들게 함으로써 소비 및 투자를 감소시켜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가계부채 특징
한국의 가계부채는 2가지 뚜렷한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이미 1,530조원을 넘어 절대규모가 위험수준일 정도로 크다는 점과 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중하위계층일수록 높다는 점이다. 이럼에 따라 가계부채 축소정책의 일환으로 긴축기조를 채택할 경우엔 오히려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상호간 악순환국면
에 빠져 정책실패를 초래할 가능성 높다. 가계부채가 늘고 있는 상황인데도 작년 11월末 한국은행은 금리인상(0.25%)을 단행하여 현재 기준(정책)금리는 1.75%이다. 이에 이자부담을 감당(堪當)하기 위해 중하위층은 낮은 금리 은행권보다는 대출금리가 높은 금융회사와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逆자산효과
투기와 거품에 노출된 집값은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은 존재하자만 일단 집값이 오른 상태에 있으면 경기에 미칠 악영향 즉 소비와 관련이 높은 逆자산효과 등을 고려해 연착륙(Soft Landing)시켜야 한다. 한국은 생애소득에서 환금성이 높은 APT가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성향이 높은 중하위층일수록
높아 逆자산효과가 크다. 최근처럼 가계부채가 많고 실업상황이 좋지 않아 경제가 어려운데 세금부담마저 커질 경우 逆자산효과는 의외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처럼 逆자산 효과가 큰 여건에서 집값이 급락하면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출 등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부의 관련대책
첫째는 금리인하다. 일본은 엔고저주로 불리는 1990년 이후 20년 이상 지속된 복합불황을 아베총리의 경제정책 즉 아베노믹스로 극복한다. 일본은 지금도 긴축할 거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완화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공시가 상향조정 이후 긴축 통화정책을 완화로 선회해야
한다는 시각이 급부상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존재한다. 둘째 자본시장 활성화이다. 부동산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의 증시유입을 정책적으로 마련해 줘야 한다. 이는 건전한 재테크 수단과 직접적인 자금조달 통로인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요구한다. 이럼에 며칠 전에 거래세율 0.05%인하발표가 있었지만
종국엔 거래세의 폐지, 증권사의 대출기능 대폭확대 등의 보완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다. 고령화시대에 나이 든 장수계층이 경제와 소비를 주도하게 해야 한다. 한국처럼 출생률 급락(2018년 0.98명)과 고령화 급진전으로 표주박形 인구구조인 국가에선 필요성이 꽤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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