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재정부양책과 경제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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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경기회복의 걸림돌은 실업률 문제이다. 그리고 경기회복에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ECB측은 대규모의 부양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 美경기부양책 타결을 촉구

11월 대선을 눈앞에 둔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이 항공사 지원 등 일부 경기부양책의 타결을 촉구한다. 그는 자신의 Twitter를 통해 항공사에 250억 달러(29조원), 중소기업에 1,350억 달러(158조원) 규모의 PPP(긴급 급여보호 프로그램)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美메도우스 대통령 수석보좌관은 경기부양책 협상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종합적인 경기부양책 타결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10개의 개별사안에 대한 지원논의는 가능하다고 언급한다. 또한 10개 사안이 무엇인지 확정된바 없다고 첨언(添言)한다. 그리고 美펠로시 하원 의장은 美므누친 재무장관과 항공사 지원 관련 협의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피력(披瀝)한다. 美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도 특정 목표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에 대해서는 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다.

• 美재정부양과 경기회복

美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 의하면 추가적인 재정부양책이 지연(遲延)되면 경기회복도 둔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발 신종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과 관련된 재정부양책 승인을 가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의 부재는 특정 계층과 저소득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加重)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한편 美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고용시장이 매우 심각(深刻)한 상황에 있으며 美의회와 백악관이 또 다른 지원에 나서지 않으면 자국 은행들도 결국 문제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美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는 완전한 경제회복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피력(披瀝)한다. 참고로 전월대비 기준 2020년 8월 美소비자신용잔액(억 달러)은 −72.2이며 이는 직전 7월(122.5)과 예상치(137.5)보다 낮다.

• ECB의 대규모 부양책 유지

유럽 내(內) 확산속도가 빠른 코로나19(우한폐렴) 감염여파에 대하여 주요국은 방역대책 강화를 추진한다. 이탈리아(伊)는 10월 중순 종료 예정이던 코로나19 비상사태 기한을 내년 1월 말(末)까지 연장한다. 독일과 벨기에는 감염억제 정책을 강화한 상태이며 프랑스(佛)도 새로운 대응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네덜란드 의회는 코로나 관련 마스크착용 의무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럼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목표 달성 시까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급한 부양책 철회는 주의해야 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역내 국가의 차별화 위험이 더욱 높아짐을 지적한다. 참고로 2020년 8월 獨산업생산(전월대비)은 −0.2%,이며 이는 직전 7월(1.4%)과 예상치(1.5%)보다 낮다.

• 주요국 경기회복에 걸림돌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실업(일자리 상실)이 Global 주요지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회복에 걸림돌이다. 선진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19 봉쇄조치로 단기적인 경제충격을 완화시키고 있지만 지속적인 실업문제는 임금상승과 소비주도 성장을 지체(遲滯)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국과 신흥국의 고용통계에서는 구직포기者(자)가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美알리안츠측은 비(非)경제활동인구를 포함시킬 경우에 미국과 유로 존(유로화사용 19개국)의 실업률이 각각 10%p, 9%p 이상 상승할 거로 추정한다. 전 세계적으론 월간 140억 파운드(21조원)의 민간소비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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