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는 올해엔 작년보단 낫다고 보지만 녹녹치 않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한국과 독일은 수출위주 경제를 지향하는 국가라서 자주 비교대상이 된다.
중국의 지난 2018년(재작년)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6.6%이다. 中국가통계국에 의하면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지난해 GDP 연간 성장률이 전년 대비 6.1% 증가하여 2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 이는 시장의 예상치(6.2%)
보다는 0.1% 낮은 수준이다. 다만 中정부의 목표밴드(6~6.5%)에는 간신히 턱걸이한 거로 평가한다.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6.4%에서 2분기 6.2%로 낮아진데 이어 3분기에는 6.0%로 발표돼 2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다. 중국의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은 6.0%이며 이는 시장의 예상치는 물론 직전 분기(3분기)와도 동일한 수치이다. 중국의 지난해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5.4% 증가해 예상치(5.2%)를 웃돈다. 또 중국의 지난달(2019년
12월) 광공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6.9% 증가하여 예상치(5.9%)를 웃돈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8.0% 증가해 예상치(7.9%)를 소폭 상회한다. 예상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중국의 GDP성장률 발표에 韓, 中, 日, 항셍지수나 대만 자취엔 지수 등 아시아 증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편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1990년 이후 중국의 실질성장률 흐름을 나타낸다.
독일은 제조업 비중이 크고(독일 24%, 한국 27%), 무역의존도도 높아(독일 71%, 한국 66%) 한국경제의 구조와 매우 유사해 항상 비교대상이 된다. 국내의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한국은 작년에 정확히 세계경제 GDP성장률 하락(−0.7%p)만큼 국내성장률이 감소하지만 여타 국가 즉 독일(1.5%→0.6%)과
싱가포르(3.1%→0.5%)는 세계경제 성장률보다 크게 하락한다. 부연(敷衍)하면 작년 한국의 GDP성장률이 2.0%를 기록함은 미국발 Global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확장적인 재정정책(작년 재정집
행률 98%)을 통해 세계경제 부진 속에서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이며 심리적 마지노선인 2% 성장을 지켜내고 특히 4분기는 시장기대치를 웃도는 성장흐름(전년 동기대비 +1.2%)을 보인 점은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한다. 보호주의 지향의 美中무역마찰로 세계경제 위축(萎縮)에 따른 수출부진(−10.3%)과 건설
및 설비투자 조정 그리고 경기순환적인 둔화국면의 삼중고에 민간소비의 뒷받침이 없음에도 한국이 맞설 수 있던 원인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수행 때문이다. 왠만한 충격에도 끄떡 않던 유럽연합의 중심국가인 독일의 작년 성장률
이 민간소비의 뒷받침이 어느 정도 상쇄(相殺)함에도 불구하고 반 토막 아래로 곤두박질 친 원인은 경기흐름에 반하는 긴축적인 재정운용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탓이다.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재정마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 2019년 독일의 사례는 한국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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