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본위제와 브레턴우즈체제(1)
세계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대규모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안고 있는 지금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브레턴우즈체제(Bretton Woods system)와 금본위제(gold standard regime)의 이해가 필요한바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봅니다.
1. Bretton Woods system(BWS)
Bretton Woods system (1945-1972)은 전후 국제금융체제 모니터링을 위해 탄생한 브레턴우즈 협정(agreement), 국제 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을 총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세계경제의 안정과 번영이라는 국제적 공감대 하에서 미 달러화를 기축으로 하여 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제도의 도입을 통한 세계 2차 대전 후의 국제 통화질서체제를 말한다.
2. 자유주의 근간인 금본위제도의 붕괴
Bretton Woods Agreement(협정) 이전에는 유일한 국제결제수단은 금인데, 일정한 양의 금과 각국 통화 간 교환비율만이 존재하던 금본위제(gold standard regime)는
국제수지 자동조절기능의 약화와 통화팽창 가능성이란 약점으로 1929년 Great Depression(대공황)을 계기로 붕괴(1931년).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은 전 세계로 주식시장의 붕괴가 급속히
확대되자 미국마저 달러화의 평가절하(달러약세)를 단행하는데 이로써 세계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지경에 빠져듭니다. 파운드나 달러 등의 블록경제가 성행하여
강력한 규제위주의 보호무역조치가 만연하여 자유무역은 사라지고 금본위제의 20세기 국제경제 질서는 완전히 붕괴합니다.
3. 기축통화 중심의 금환본위제도의 실시
브레턴우즈체제는 금에 더해 미국 달러를 국제결제수단에 추가한 것이 특징입니다. 금 1온스를 35$로 고정시킨바 미국이외 여타 국가들은 국제적 금 거래를 위해
오로지 기축통화(reserve currency)인 미국달러만 사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금을 보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자국통화를 미국달러로 바꾸고, 고정가격인 35$당 1온스의 금을 매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달러와 국가별 통화간에도 교환비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브레턴우즈협정은 그 교환비율을 고정시킴으로써 상당히 경직적인 원칙을 준수한다.
한마디로 각국 통화와 달러의 교환비율을 고정시키고 달러가치를 금이라는 닻(anchor)에 묶어둔 것이 Bretton Woods system인 것이다.
4. 조정이 가능한 고정환율제도의 실시
협정에 의하면 국가별 통화가치(대미환율)는 미국달러가치로 환산된 고정된 중앙값(fixed par value)상하 1%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미국이 아닌 여타 개별국의 국제수지의 근본적인 불균형(fundamental disequilibrium)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이상의 변동을 허용한다. 이는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국제수지
상황에 따른 환율의 조정 가능성을 극히 제한한다. 그런데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환율조정이라는 융통성이 전혀 없어서 자국 무역적자를 준비자산인 달러의 추가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이는 적자누적의 원인이 된다.
5. 과도한 무역적자로 인한 달러위기
세계 기축통화 국가가 된 미국은 전후 유럽, 일본 등의 전후 재건사업 등에 달러를 풀면서 번영을 구가한다. 그리고 전쟁을 겪어 피폐해진 한국에 대한 원조 등
자유세계의 번영기금으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하지만 1950년대 말부터 서구유럽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미국경제는 성장이 정체하고 국제수지도 만성적이며
대폭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달러가치가 하락하는바 이는 달러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금융위기인 달러위기(Dollar Crisis)를 초래한다(트리핀 역설).
6. Bretton Woods system의 사실상 붕괴
1960년대 베트남 전쟁으로 전비조달을 위한 통화량 증발(달러 팽창주의)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달러가치가 급락하자 일부국가들이 금 태환(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일본, 독일 등의 당시 무역흑자국가가 환율조정(평가절상)에 협조하지 않자 미국은 금 태환정지 선언(1971. 8월)인 Nixon shock 조치를 취합니다. 그 결과 몇 개월 후 스미소니언협정을 통해
주요 선진국의 통화제도가 고정 환율제도에서 변동 환율제도로 이행합니다. 사실상 Nixon shock 조치에 따라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한 것이고 국제 통화제도는 혼란에 빠지고
세계무역은 축소 경향을 띠게 되는 한편 후진국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바 이후 신자유주의의 물결이 세계를 장악합니다. Nixon shock는 지금의 트럼프의 America First라는 보호주의 정책처럼 자국우선주의에서 나온 조치라고 본다.
7. 국제 통화기금(IMF)체제가 등장
1971년 12월 Smithsonian Agreement(협정)으로 이행하여 변질된 형태로나마 이어지던 Bretton Woods system(BWS)는 1973년 초 주요국이 환율을 유동화(流動化)시킴으로써
BWS가 갖추었던 금환본위제라는 양대 기본개념이 크게 변질된 새로운 국제통화제도로서 IMF 체제가 등장합니다. 이 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제1세계 국가들은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기록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합니다.
8. 실체가 없는 신 브레턴우즈 체제
아직 실체가 없는 시스템인 신 BWS에 대한 논의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미국은 세계금융 주도권이 약해질 것을
우려하는 주장을 하고 있어 신 BWS에 대한 양진영 대립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며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 위 글에 나오는 Bretton Woods는 미국 뉴햄프셔 주의 도시이름이며, Smithsonian은 미국 Washington D. C.의 박물관이름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