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일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G2(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나 협상재개 등을 약속하고 후속 일정이 전개되고 있으나 시장에서는 무역마찰과 관련하여 양국의 의미 있는 협상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한다. 한편 美中무역 협상은 日정부의 과거 사례를 귀감(龜鑑)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美中무역협상 난관요인
미국의 일방적 강요
무역협상에서 상호존중은 양국이 상대국가의 주권존중을 그리고 상호이익은 평등함을 토대로 양쪽에 모두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양쪽에서 타협하고 양보함
을 전제(前提)한다. 美中무역협상은 중국의 경제 및 정치구조의 근본적 이해도 중요하다. 美정부는 자국의 요구를 내세울 뿐 中의견을 수용함에 부정적인 편이다. 즉 일방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강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자국의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오히려 이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존재한다.
접근방식과 국내여건
美국내 정치적 여건도 협상타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지지획득을 위해 이민과 무역 등의 현안에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종료 시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게다가 무엇보다 美대통령의 충동적 접근방식도 양국 협상의 걸림돌이
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현안과 금융시장의 변동성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관세와 무역 관련에만 치중(置重)하는 성향을 표출(表出)한다. 미국은 對中무역 갈등해소를 위해 중국식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 안보, 신기술 등 보다 광범위한 의제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무역협상과 日정부사례
일본정부의 사례
일본주도의 지난 6월 G20 정상회의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타결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과거 日사례는 양국 협상에서 참고할만한 내용이다. 일본은 2001년 도하 라운드 과정에서 자국의 농업보호를 강조한다. 그러나 아베정부는 출범 이후 이를 수정하여 농업부문의 노동이민을 투입, 시장개방에
반대한 농협조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비(非)효율적인 농업부문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재편(再編)하고자 주력한다. 결과적으로 과거 자국 산업보호를 통한 非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비용이 줄어들고 농업부문의 생산성 제고(提高)가 수반되어 국가 전체로 편익이 증대한다.
타산지석의 인식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일본은 여타국과 무역관계 개선 및 자유무역 국가로서 위상(位相)을 강화한다. 미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를 이탈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은 지역內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한다. 이는 美中무역 갈등이 전(全)세계 보호주의 확산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일정부분 차단(遮斷)한다. 따라서 무역협상은 자국우선주의로 非효율적인 비용을 부담하기보다는 개혁/개방을 통해 산업경쟁력 확보 등이 중요함을 日사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요즘 對韓수출 日규제와는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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