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 불확실성의 지속은 EU 여타국으로의 해외투자 유인(誘引)을 확대하고 英숙련노동자 부족을 야기(惹起)한다. 한편 이탈리아의 유럽연합 재정규율 위반은 복합적인 내부요인 등이 원인이며 관련 여파(餘波)는 그리스보다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英의 EU이탈 우려
對英투자 감소
조사기관에 따르면 2016년 6월 국민투표에 의한 브렉시트 결정 이후 2019년 1분기까지 영국을 제외한 EU에 대한 해외투자 규모는 3,400억 달러(400조원)로 이전 같은 기간의 2,370억 달러 대비 43% 증가한다. 반면 같은 기간 英투자는 30% 감소한다. 이는 Brexit 관련 불확실성 지속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은 대체할 국가에 투자를 단행하고 영국을 향한 투자수요가 약화되어서다.
해외투자 증가
Brexit 우려로 인한 해외투자 증가는 EU內 취약국의 성장과 고용의 회복에 크게 기여한다. 부연(敷衍)하면 스페인과 폴란드에서는 외국인투자에 의해 창출된 일자리가 이전보다 2배나 증가한다.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EU 회원국이라는 장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인적자원과 親기업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원동력이라고 평가한다.
고급인력 이탈
영국의 유럽연합(EU) 이탈이 임박(臨迫)하면서 英경제의 우려가 고조되지만 최근 英고용비율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 이는 숙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노동자 수요증가 등이 배경이다. 반면 Brexit로 수의(獸醫)를 포함한 전
문직 등 英고급기술 인력은 유럽 등으로 이동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럼에 따라 일각에서는 자국인 인력부족을 해소하는 방책으로 직업훈련, 채용 및 유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등의 인적자원 관리전략의 중요함을 강조한다.
◎伊의 재정규율 위반
EU 對 伊
이탈리아(伊)가 재정적자를 타개(打開)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경제적인 내부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EU측은 伊에 재정적자 시정절차를 착수한다. 2018년 10월에도 동일한 절차에 나서지만 당시엔 제재가 없었으나 이번엔 伊와 타협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표명한다. 한편 伊부총리 겸 내무장관 살비니는 자국
이 EU측의 요구를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EU가 재정규율을 조정하여 경기하강 국면에서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해야 함을 주장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인상안 취소, 감세 등을 표방한 대중영합주의 伊연정 정책은 향후 부채부담을 늘려 재정적자를 오히려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역내이탈 우려
일각에선 伊의 EU 재정규율 위반은 경기하방압력을 타개하기 위해 국채발행 등 재정확장정책을 펼치기 위한 방안이기보다는 EU를 이탈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의식하고 있다고 제기한다. 실제로伊는 EU 집행위원회가 예측한 것
보다 경기하강에 직면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존재하며 연립정부는 EU 재정규율을 빌미로 내정개입에 대한 주권확보라는 명목으로 자국의 내부결속 및 정치적인 입지의 강화를 모색한다. 게다가 살비니 부총리는 유로화 이외
에 다른 통화를 병용(倂用)하려고 시도한다. 아울러 재정문제에서도 EU의 시정권고와는 다른 노선을 추구한다. 이에 시장에선 현재 이탈리아 5년 만기 국채 CDS 프리미엄의 1/3 이상이 역내 이탈 위험을 반영한 수치라고 제시한다.
伊의 경제상황
伊는 재정적자와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GDP 대비 133%) 문제 이외에 저성장, 低생산, 저물가라는 전형적인 취약국가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최근에는 역내 이탈 Risk가 반영되어 차입비용도 상승한다. 伊의 국가부채는 그리스에
비해 낮지만 그리스는 2016년을 기점으로 재정건전성에 주력하여 현재는 이전에 비해 경기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안정적인 재정편성을 집행할 것으로 전망되어 투자자의 관심이 고조된다. 반면 伊는 Populism 연립정부가 정부부채를 늘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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