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의 금리인하가 부당한 이유

pys(71)
Published in
#kr
Words
371
Reading
2 min
Listen
Play
7y

유럽연합 통계청에 따르면 유럽과 동일한 기준으로 측정한 美물가상승률은 1% 정도이며 이는 2018년 11월 이후 유로 존 수준을 하회한다. 이에 일각에선 美연준(FED)이 금리인하 를 통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지만 불필요함을 주장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상당한 이유는 이렇다.

  • 富의 편중심화

경기하강은 금융업 및 부유층의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는 다르게 금융위기 이후 美지니계수는 0.48로 증가하는 등 빈부격차는 심화한다. 이는 금융권 구제에 초점을 맞춘 美연준의 통화정책에서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참고로 지니계수는 인구분포와 소득분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제로(0)은 완전평등, 1은 완전불평등한 상태이며 수치가 클수록 불평등이 심함을 의미한다. 불평등정도와 관련해 로렌츠곡선이 존재한다(아래 그림 참조).

일각에선 저금리는 부동산 등 자산의 가격을 상승시키지만 저소득자의 저축수익을 하락시켜 경기 회복에도 소득불평등은 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유층의 대출만 증가시킨다는 점과 향후 부유층의 경제상황 악화로 경기하강 국면에 장기진입할 경우 위기대응 여력이 별로 없어 FED의 정책신뢰도가 훼손(毁損)될 점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실효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 양호한 노동시장

노동수요가 공급보다 높아 美실업률은 지난 4월 3.6% 정도로 완전고용수준을 기록하는 등 美노동시장은 양호한 편이다. 게다가 장기적인 최저임금 인상 등 양호한 임금상승률은 중장기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연결되는

한편 주택가격 하락압력을 완화하는 등 美주택경기에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과거 美주택시장이 호황기에서 침체기로 진입할 경우엔 주택가격 하락이 가시화되고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저임금 가계의 주택이 매물로 출회한다. 이는 가계 및 은행의 부실화로 연결되면서 많은 문제를 초래한바 있다.

  • 양호한 주택경기

임금상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을 경우 시애틀 등 물가수준이 높은 지역의 주정부는 물론 상당수 중대형 규모의 은행과 유통업체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이는 주택가격이 매우 높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가계부문의

주택매입 여력의 실질적 확대로 연결되어 중소도시 주택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한다고 분석한다. 또한 대도시 경우에도 가격하락하는 노후주택의 매수도 늘어날 수 있어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가능성은 축소될 소지도 존재한다.

  • 경기확장국면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보유자산 규모를 확대하고 저금리로 성장을 견인한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19년 美성장률 전망치는 2.3%로 유로존의 1.3%를 상회한다. 이에 경기 확장국면에선 물가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확대하

므로 현 단계에서 인위적인 유동성공급은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한편 일각에선 연방준비제도는 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대출을 직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경기하강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은행권의 수익악화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Volker Rule 등 정부의 규제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美은행권의 건전성과 수익성은 유럽 등 여타국에 비해 견조(堅調)한 편이다. 최근 들어 규제완화로 흐름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는 오히려 은행권의 수익악화로 연결되어 금융시스템 불안을 야기(惹起)할 소지가 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美연준의 금리인하가 부당한 이유 | Ec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