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겨우 안정세로 접어든 中경제가 對美무역전쟁 즉 미국의 對中관세 인상과 中맞보복 조치로 다시 위기에 봉착한다. 한편 현재 GDP의 250%를 넘는 中부채는 일본과 함께 세계최고 수준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중국의 부양정책
작년 12월 美中무역협상이 양국 정상의 협상기간 연장으로 관세폭탄의 고비를 넘기자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中경제는 경기부양을 위한 시간을 벌게 된다. 이에 中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
림자금융에 대한 단속(團束)을 완화하는 등 중앙 및 지방의 재정지출을 늘린다. 이런 공격적인 부양정책에 힘입어 中경제의 1분기 GDP성장률이 예상보다 좋은 6.4%가 나온다. 이는 작년末과 같은 속도이며 경제가 안정됨을 시사한다. 금년 초반에 부진하던 산업생산도 올 3월 들어서는 회복하는 모습이다.
중국의 부채급증
패닉모드에 빠진 정책입안자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자금투자를 올해 1~3월에 집중한다. 퍼부은 자금규모는 2조~3조 위안(340조~510조원)이다. 中정부가 지난 1분기 철도와 고속도로, 기타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쓴 돈은 전년 동기보
다 무려 47% 폭증한다. 이럼에 은행대출과 회사채를 포함한 부채는 작년 동기보다 10.7% 늘어난다. 한편 국제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방정부가 1분기에만 대출한도의 40%를 써버려 남은 한도가 매우 제한적임을 지적한다.
디폴트우려
일각에선 中정부가 늘어나는 부채로 인한 위험을 감수(甘受)한 채 추가적인 경기확장 정책을 공격적으로 펴면서 고질(痼疾)적인 부채문제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憂慮)한다. 중국정부는 그림자 금융을 줄이기 위하여 2년여 전
부터 관련 규제를 시작한다. 이럼에 현재 그림자금융에 의존하던 일부 中기업들이 현금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회사채의 디폴트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이는 정부차원의 부채단속이 기업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다.
악화된 경제지표
일각에선 이제 중국이 가진 실탄(정책수단)이 거의 다 떨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관련 원인은 세수는 줄고 지출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도 쌓이고 있다. 부연(敷衍0하면 中정부의 올해 재정적자 목표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2.8% 수준인데 일각에선 부채수준이 이미 이를 넘어선 상태로 분석한다. PMI 등 일부 경제지표들도 이미 불안정하다.
구매자관리지수
지난 4월 中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0.1이다. 이는 예상보다 하회한 수준이며 3월 50.5에서 예상외로 크게 하락한 수치이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PMI가 50을 넘으면 경기확장, 50을 밑돌면 경기위축으로 판단한다. 中당국은 단기적 성장 이슈와 장기적 구조개혁 이슈가 충돌하면 언제나 前者를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기관은 관측한다.
추가완화 시그널
노무라 증권은 투자자들과 中정책입안자들이 최근 中경제에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갑작스런 무역관련 긴장고조와 주식투매 현상이 中정부로 하여금 추가적 완화조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 5월초 美대통령이 중국에 관세인상 위협을 가한 뒤 中중앙은행(인민은행)은 회사대출을 늘려 경제안정을 목적으로 은행대출 규제를 다소 완화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를 중국의 금융 및 비즈니스 업계는 경기부양 추가신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한편 맥쿼리側은 짧은
경제안정화 이후 추가적인 경제둔화 위험이 있음을 경고하면서 올 하반기 中경제성장률이 6.2%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中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 금방 효과를 본 점은 있지만 그만큼 금세 지나가버릴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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