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2016년 대선공약 사항이다. 한편 中위안화가치는 난타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美中무역분쟁의 바로미터이며 세계경제의 주요변수로 작용한다. 양국의 무역마찰이 진전되면 절상, 심화되면 절하되기 때문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목차
중국의 환율개입(위안화절하, 미국의 공분) / 미국의 대응(달러의 약세정책, 환율조작국 지정, 지정요건의 완화, 상계관세의 부과) / 중국의 맞대응(최악의 시나리오, 달러당 원화환율)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국제수지 움직임을 나타낸다.
◎중국의 환율개입
위안화 절하
對美관계는 中경제에 영향이 크다. 지난 5월 10일 美보복관세(2,000억$)가 부과직전 달러당 6.6위안 대까지 오르던 위안화가치는 그 후 추세적으로 절하되면서 마지노선인 1달러=7.0위안線이 눈앞에 두고 있다. 對中무역협상 과정
에서 일관되게 위안화환율 조작방지 명문화에 주력해온 미국으로선 위안화가치의 절하는 그만큼 예민한 문제다. 내년 정치행사(대통령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더 그렇다. 이유는 중국이 위안화절하로 맞설 경우 보복관세 효과가 무력화되어 트럼프의 리더십에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분
경기대응 요소 등을 감안(勘案)한 현행 환율제도에선 前日 경제지표가 부진하면 절하, 개선되면 절상해 고시할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中당국은 무역과 환율의 非연계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미국의 공분(公憤)을 야기(惹起)하는 점은 위안화절하가 자국에 불리한 점이 많음에도 中정부가 실제로 환율에 개입
하는 행동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부연(敷衍)하면 위안화가치의 절하는 경상거래 측면에서 中수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자본거래 측면에선 자본유출을 초래(招來)해 금융위기 가능성을 높인다. 이에 위안貨 국제화 등을 통해 대외위상을 높이는 계획에도 차질(蹉跌)을 빚을 개연성(蓋然性)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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