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주의를 추구하는 미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이란, 북한, 중국 등 상대국가에 다양한 제재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美시위의 급속확산은 사회분단과 민주주의 모순(矛盾) 등을 반영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이란核(핵) 美제재의 불(不)연장
이란정권이 민감한 核과 관련 확산활동을 확대하면서 Brinkmanship(核벼랑 끝 전술)을 계속한 점을 지적한 美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의하면 미국이 일부국가가 이란의 민간용 核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차원에서 실시중인 제재유예 조치(5월末 만료) 가운데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폐
지한다. 이는 60일마다 실시한 제재유예를 불(不)연장함과 동시에 이란의 핵무기개발 저지(沮止)강화를 의미한다. 제재유예 연장은 이란核 활동을 계속 지켜보면서 감시하는 효과가 있어 유럽지역의 주요 국가들은 지지한다. 한편 부셰르 민간의 核발전소에 대한 제재유예는 미국의 면밀한 감시下(하)에 유일
하게 90일 연장된다. 이는 언제든지 유예조치를 수정할 수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아울러 우라늄농축(濃縮)에 관여한 이란 내(內) 원자력조직의 과학자 2명도 제재한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미국이 제재유예를 끝내면 核활동 강화로 이란에 더 높은 수준의 우라늄농축(濃縮)을 이끌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
홍콩보안법 관련 中제재에 이견
중국이 홍콩지배를 강화하는 내용에 비판하고 있는 EU(유럽연합)가 홍콩보안법 관련 中제재에 미국과는 거리를 두면서 입장차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하강하고 있어 추가로 부정적 여파를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EU에게 중국은 美다음으로 큰 시장이며 무역상대국이다. 해외수요 부진
은 역내 경제대국 독일에 타격을 준다. 오는 7월 독일은 EU의장국이 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가치관과 경제와의 관계 사이에 어려운 선택에 직면한다. 한편 中환구시보는 트럼프 美대통령의 관련 조치는 무모(無謀)하면서 자의적(恣意的)인 내용이라면서 미국의 홍콩 우대조치 철폐(撤廢)를 비난함.
홍콩의 국가신용등급 하향위기
홍콩경제는 지금 싱가포르 쇼크가 우려된다. 참고로 싱가포르 쇼크란 상품과 돈이 자유롭게 이동하면 성장률이 잠재수준 이상으로 뛰어올라 인플레이션 갭이 발생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곧바로 디플레이션 갭으로 전환하는 천수답경제를 말한다. 이럼에 따라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인 S&P(Stabdard &
Poors)가 홍콩의 신용등급은 美제재 여파가 커질 경우에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示唆)한다. 향후 미국이 홍콩의 금융부문에 대한 제재조치를 도입할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AA+ 등급은 일부국가의 AAA와 동
일한 수준이나 향후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홍콩 폴 찬 재무장관은 기존 환율제도인 美달러화 Peg를 유지하겠다고 주장한다. 이에 앞으로도 자유로운 자본이동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뚜렷한 자본유출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으며 은행권 유동성도 매우 양호함을 부연(敷衍)한다.
美시위 급속한 확산의 의미는
요즘 美시위 관련 뉴스를 접하면 백인경찰의 흑인폭행 치사(致死)로 촉발된 美시위의 급속한 확산배경에는 뿌리가 깊은 인종차별과 코로나19 여파 등이 표출(表出)시킨 사회의 분단이 작용한다. 美혼란은 여타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체제의 어려운 상황을 투영(投影)한다. 20세기 세계 2차 대전 이후 민주주의가
인종, 소득, 사회적 격차 속에서 발전할 수 있던 원동력은 고(高)성장의 효과이다. 하지만 2008년 미국發 Global 금융위기 이후 대중(大衆)영합주의와 보호주의로 대변되는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민주주의의 향후 전망은 어두운 편이
다. 한편 美시위 확대로 경제재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백인경찰의 흑인폭행 사망으로 촉발된 시위가 격화되면서 약탈(掠奪)행위 등으로 한인사회의 피해 등 심각한 여파가 확산한다. 이에 일부 소매업체의 영업재개의 진행이 불투명하며 동시에 코로나19 영향이 다시 고조(高調)될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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